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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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 명의신탁관계의 종료, 실명등기 등의 존재여부와 상관없이 과징금 산정을 일률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음 - 과징금 부과시 명의신탁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는 기존의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 명의신탁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종료시점 또는 실명등기시점의 부동산가액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부동산중개업법중개정법률안
- 부동산중개업은 국민의 재산권보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야로서 중개업자의 공신력과 부동산 거래질서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거나 중개업등록증 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대여 받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무등록 중개업자들이 중개업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대여 받아 불법 중개행위를 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무너뜨리고 부동산투기를 조장하여 국가경제를 어지럽히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위법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무등록 중개업자나 중개사무소등록증 양수자 등 불법행위를 한 자를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방지와 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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