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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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의사법상 동물진료업의 정의에 동물 안락사를 포함하여, 안락사 주사행위를 수의사 면허 소지자만 수행하도록 하여 불법 안락사를 방지하고 동물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의사 양성의 질적 향상과 관리체계 등을 정비하여 동물복지의 향상 및 동물의료체계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수의사의 직무에 동물의 복지증진, 축산물안전, 인수공통감염병예방을 추가함 - 수의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강화함 - 수의사 신고 의무를 강화함 - 동물진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수의사를 두도록 함 - 수의사회에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두도록 함 - 동물보호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무분별한 동물의료광고를 제한하는 동물의료 광고 사전 심의제를 규정함 - 동물병원을 여러 개 개설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동물보건사 제도를 도입하여 동물보건사의 자격요건 및 업무의 범위 등을 정함 - 수의사가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의무화함 - 동물병원 개설 신고,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운영 신고, 동물진료법인의 부대사업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법률에 명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전염병 방역관리와 더불어 최근 수산동물 질병 특히, 양식어패류 전염성질병으로 인한 공중보건상의 다양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어 동물 질병의 전문성과 일관성 있는 방역 및 검역 체계를 확립하여 축수산업을 지속 성장이 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하고 국가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특정 어패류 질병에 대한 방역·검역 관리는 해양수산부의 소관으로 위임하여 풍부하고 안전한 수산물 공급과 지속가능한 양식기반을 조성하고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의사가 아닌 자가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예외를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음 - 수의사 외의 자가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범위를 법에서 명확히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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