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수산질병관리사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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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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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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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호사, 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또는 치과위생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농어촌 등의 공공의료기관에서 공중보건업무에 복무하는 보충역인 공중보건간호사, 공중보건약사 또는 공중보건의료기사로 편입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 등 지역의 공공의료기관 간호사는 부족한 상황임 -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간호사를 규정하여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의료 환경 개선과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19로 인하여 국가보건 위기 대응을 위한 공중보건의료인력 확충이 중요해짐에 따라 정부는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공중보건위기에 대응할 의료인력 양성 및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추진하고 있음 - 간호사의 경우에는 공중보건의료인으로서 병역의무이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황임 -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정의를 공중보건의료인으로 변경하고, 공중보건의료인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와 더불어 간호사를 포함하여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의료 환경 개선과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자원의 부족 등으로 어업환경이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급속히 전환되어 육상 및 연안 양식장의 확대와 함께 수산질병의 발생으로 인한 어업인의 피해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수산질병관리사가 수산생물의 진료 및 질병예방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수산생물이 육상생물과 근본적으로 다른 생태적인 특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의사의 진료대상에 어패류를 포함시키고 있어서 현행 「수의사법」상 수산생물(어패류)에 대한 진료 및 질병예방 업무가 수산질병관리사와 수의사간에 중첩되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 수의사가 담당하는 동물진료업의 대상인 ‘동물’의 정의에서 어패류를 제외함으로써 수산질병관리사의 업무영역을 독자적으로 구축하고 수산생물에 대한 진료 및 예방체계를 더욱더 확고히 하려는 것임
기르는어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기르는 어업육성법」은 정신질환자를 결격사유에서 삭제하고 필요한 경우 마약ᆞ대마 그 밖에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의 경우 관리사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당한지 여부를 구체적인 병변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함 - 정신질환자의 사회참여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해 주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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