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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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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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인 출신 공직자의 비영리적 공연 활동을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여 표현의 자유와 문화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직업군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질환자에게 지정헌혈하거나 헌혈증서를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여 법 해석의 혼동을 방지하고, 과도한 선거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읍ᆞ면ᆞ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조직 또는 단체(사적모임은 제외)의 장의 이임식ᆞ취임식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정하여 상장 수여를 허용하고, 의정활동보고회 등의 행사에서 전문가가 아닌 공연자의 공연 제공을 기부행위 예외로 추가하며, 전문가의 범위를 기준 중위소득 이상인 자로 한정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수정하고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규정을 확대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정법은 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에 부상은 수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여 온 각종 표창·포상의 경우, 수상자의 노력과 공로에 대한 격려를 위한 최소한의 금품인 부상을 수여할 수 없게 됨으로써 주민들의 의욕저하, 지방행정에 대한 신뢰의 감소를 초래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하는 경우 단체장이 참석하여 그 명의로 부상을 수여하는 것은 이미 관례화 되어 있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도 없다고 판단됨 - 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참석하여 단체장의 명의로 부상수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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