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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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교육은 획일적인 규제와 통제로 인해 교육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 - 학교경영인가권을 국가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확대하고, 운영권한 또한 다양한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교교육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유도하여 공교육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 - 농어촌 및 도시저소득지역의 교육발전과 실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공립학교를 협약을 통해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경영할 수 있게 하고, 다른 교육 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함 - 학교헌장 인가기관으로 다변화하여 교육행정의 서비스 경쟁을 유도함 - 학교헌장의 인가를 교육감은 물론 국가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확대하여 학교교육의 다양화, 특성화, 전문화를 유도하고, 개별학교의 헌장에 근거하여 학교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함 - 자율형 국·공립학교에 대한 학생의 학교선택권은 보장하되, 학교는 학습능력을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없음 - 자율형 국·공립학교의 납부금은 다른 학교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학교헌장 인가기관이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학교헌장 인가기관은 해당 학교의 학교운영자와 5년 이하의 기간 내에서 학교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기간만료 이전에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협약연장 여부를 심사하도록 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중등학교에서의 학생들은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음 - 교육당국은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정책적인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음 - 학생들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학생회의 법제화 및 인권 침해적 요소에 대한 금지, 인권실태 조사 및 관련 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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