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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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내소란 방지' 항공보안법 개정안 등 국회 본회의 통과
병역의무이행 유형 별로 구체화함. 또 병역처분변경 사유를 수형자와 국적법에 따른 귀화자 등으로 정확히 구분해 기록하도록 하는 내용.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 급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봉사단 파견 및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 수급 관련 불이익을 방지하고 사회적배려층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사업 참여 기간을 외국 체류 기간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급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 따르면 급여 결정 및 실시를 위한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 통산하여 외국에서 60일 이상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했던 사람은 개별가구에서 제외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제5호에 따른 해외봉사단 파견 및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에 참여하는 사회적배층 인재들이 사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입지조건, 규모, 입주자의 가구소득 등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하고, 파산, 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료 및 관리비를 감면하거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 - 임차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차인대표회의를 의무설립 기구로 전환하고, 임차인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관리비,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등에 관하여 2년 단위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함 -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파산·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료 및 관리비를 감면하거나 징수를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함 - 일정규모 이상의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임차인에게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것을 통지하도록 함 - 임차인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는 관리비·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등에 관하여 2년마다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단체협약의 효력은 입주한 임차인 모두에게 미치도록 함 - 일정규모 이상의 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를 현행 임의설립 기구에서 의무설립 기구로 변경함에 따라 부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에 대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원을 입주 초기 등의 사유로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부도임대주택 등으로 된 경우로 제한하는 등 부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대표회의에 관한 사항을 일부 조정함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주택에서 분쟁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으나 분쟁조정의 신청대상은 임대주택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부도임대주택 등의 분양전환, 부도임대주택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되어 있음 -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정을 하기 위하여는 조정위원회가 원활하게 구성되어야 할 뿐 아니라 관련 장부와 증빙자료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함 -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분쟁조정의 신청 대상 확대, 조정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도적 보완, 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관련 장부와 증빙자료의 제출 요구권 부여,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에 대한 임대사업자등의 편의제공, 임차인대표회의의 민주적 구성과 역할 확대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저소득층에게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의 특성에 맞게 입주자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한 임대료 책정이나 보조 등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 중에서 차상위계층 이하의 임차인 및 실업, 파산, 산업재해, 질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임차인에 대하여 관리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 보조, 납부유예하거나 국민주택기금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임차인은 자신에게 해당 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회생, 파산절차를 밟는 경우에도 임차인의 우선분양전환 청구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함 - 임차인이 분양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전환 대상이 되는 임차인을 배제하고 제3자와 체결한 분양전환계약을 무효로 함 -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임차인들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부도 등으로 임대사업자가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통지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의 실효성을 도모함 - 임차인대표회의의 대표자를 임차인들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도 선출하거나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하여 직선에 의한 임차인대표회의 대표자 선출도 가능하도록 함 -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이내에 분쟁조정 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 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자체가 구성되지 않는 문제를 보완함 - 분쟁조정의 신청대상을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등으로 확대하여 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조정위원회가 분쟁과 관련된 장부와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분쟁조정의 객관성?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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