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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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전재수 부산시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20260701193146_110413.png&w=3840&q=75)
[Who Is ?] 전재수 부산시장
중심으로 개편 하고 양식업의 AI 기반 스마트 전환과 고수온 내성품종 개발을 지원 한다. 수산물 비축 품목 확대 등 유통체계 개선도 병행한다. 또한 '친환경 스마트 해운 항만 경쟁력 강화' 부문에서 친환경 선박 전환과...
이해선 의원 “행정통합, 재정‧권한 없인 알맹이 없다” [충남도의회 ...
담은 특별법안 을 의결하며 실질적인 통합의 기준을 분명히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최근 정부 측에서 제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는 재정 지원 이 연간 5조 원씩 최대 4년, 총 20조 원에 그치고 있다”며...
6월 4주 주요 제조업 전망
이를 위해 HD현대는 선박 설계와 기자재 구매 대행, 건조 기술 지원 , 블록 일부 제작· 공급 등을 하며 기술 자산에 대한 투자도 병행할 예정. 양사는 향후 협력 범위를 다양한 선종으로 넓히며 항만 크레인 분야까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안(대안)
- 박승환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노무의 공급체제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안(이하 “박승환의원안”)은 2005년 6월 2일 발의되어 6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김재원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노무공급체제 합리화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김재원의원안”)은 2005년 9월 6일 발의되어 9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배일도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산업 노무공급 등에 관한 법률안은 2005년 10월 14일 발의되어 10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정부로부터 제출된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안(이하 “정부안”)이 2005년 9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54회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박승환의원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256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하여 정부안을 토대로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안을 마련함 - 제256회국회(정기회) 제11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은 항운노동조합이 항만운송사업자등에게 항운노동조합원을 공급하는 방식에서 항만운송사업자등이 항운노동조합원을 직접 상시 고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항만인력공급체제를 개편함에 있어 항만운송사업자등에게 고용되지 아니하고 조기퇴직하는 항만인력을 위하여 정부가 생계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인접한 항만을 관할하는 공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항만배후단지 및 복합화물터미널 등 항만부대시설의 조성 및 관리·운영과 관련한 사업을 공사가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사의 설립근거 및 사업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 신속한 신항만건설을 위하여 공사가 직접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항만시설 사용자가 사용료를 미납하는 때에는 강제징수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신항만건설사업의 신속한 건설을 위하여 공사에게 신항만건설사업 시행주체의 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공사가 그 관할구역 안에서 신항만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주체를 별도로 지정하지 아니하고 공사로 하여금 사업시행자가 되도록 함 - 공사가 직접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주체가 되도록 함으로써 신항만건설사업의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항만공사의 사업시행자를 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항만건설·관리에 관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근거를 마련함 - 국가가 징수하는 항만시설사용료를 항만공사로 하여금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항만공사의 사업시행자를 사전에 비교·평가하여 선정함으로써 항만공사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사업비 절감의 효과도 기대됨 -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항만건설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할 인적자원이 필요하나 한정된 조직만으로는 이를 충족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 항만건설에 종사하는 자로 하여금 전문기술지원단체인 항만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항만건설업무의 정보화를 추진하고 항만건설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항만시설사용료 징수방법의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취소·변경처분 등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 재량행위에 대한 근거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구체화함으로써 부적정한 재량권 행사를 예방하고, 담당공무원의 부정행위 발생 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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