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지역 중 일반공업지역의 최대용적률을 350퍼센트로 제한하고 있어 국가첨단전략산업이 위치한 기존 산업단지 내에서 반도체 클린룸 등 생산시설 증설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움 -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생산시설 증설 등의 투자를 지원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최대 용적률 기준을 450퍼센트 이하로 완화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용적률의 완화에 관한 특례규정의 중복 적용과 관련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완화에 관한 특례 규정은 중복하여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하게 규정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토계획법은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최대한도를 500% 이하로 하고 있지만 대통령령에서 주거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모법에서 정한 최대한도보다 낮게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지자체의 조례로 위임하여 실제 지자체별로 적용되는 용적률은 대통령령의 용적률보다 더 낮게 규정되어 주택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주거지역별 용적률의 하한과 상한을 최대 2배까지 상향조정하고,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상향된 용적률의 120% 범위 내에서 지자체의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하며, 주거지역별 용적률의 하한과 상한을 시행령이나 조례로 위임하지 않고 모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하고 국토계획 및 이용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을 개발함에 있어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서는 「자연공원법」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새로이 제정·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이들 공원구역에 대한 용적률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공원계획이 세워진 공원구역에 대한 개발 허용밀도를 둘러싸고 「자연공원법」상의 규정과 해석상 혼란을 빚고 있음 -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부칙규정을 통하여 공원계획이 고시된 경우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용적률에 대하여 해당 공원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동 규정은 법률의 위임을 받지 아니한 채 시행령 부칙에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용도지역의 용적률에 관한 사항은 재산권 행사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반드시 법률에 직접 규정될 사안이라 할 것임 - 공원구역에 대하여 구법 상태의 개발밀도를 신뢰한 공원관리 행정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법률간 해석의 논란을 없애고자 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상대적으로 좁은 국토를 효율적이고 균형적으로 이용ᆞ개발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의 계획, 특히 도시계획에 있어서 지속가능성은 우선적으로 달성되어야 할 중요한 명제임 -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국토의 이용ᆞ개발 및 보전을 위한 도시계획의 수립 및 집행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는 준거로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 법률간 해석의 논란을 없애고 자연공원을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아울러 공원관리 행정에 일관성을 도모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