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2606대안반영폐기개정안
건널목개량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6-03-02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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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73947원안가결
건널목개량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널목개량촉진법상의 건널목개량사업의 대상도로로 도로법상의 도로, 농어촌도로정비법상의 농어촌도로, 그리고 사도법에 의한 사도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고, 비용부담과 관련하여 근거규정을 명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두 법안을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건설교통위원장2006-02-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3606대안반영폐기
건널목개량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와 도로가 교차되는 곳의 건널목을 입체교차화하는 경우, 종전에는 철도와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평면교차되는 곳에 한하여 건널목을 입체교차화할 수 있도록 함 - 앞으로는 철도와 「농어촌 도로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도로 또는 「사도법」에 의한 사도가 평면교차되는 곳에 대하여도 건널목을 입체교차화할 수 있도록 함 -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정부2005-12-09
172678임기만료폐기
건널목개량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널목 입체교차화 사업의 경우, 도로의 종류에 따라 사업 추진 주체 및 국고지원 비율이 각각 달라서 재정형편이 열악한 지자체들은 건널목 입체교차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음 - KTX가 운행되고 있는 구간에서 건널목 입체교차화 추진시, 철도시설관리자가 그 비용을 부담토록 함
김동철의원등 12인200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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