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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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시설의 보호와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설정·관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임 -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주요 군사시설이 없거나 군사작전에 장애가 되지 않는 지역까지 과도하게 설정하여 주민의 정주환경과 재산권 행사를 제약할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 지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변경·해제 등 관리·운영에 대한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국방부장관은 보호구역 또는 민간인통제선을 해당 지역주민의 정주생활환경 개선과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설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군사시설이 철거된 경우, 군사활동을 3년 동안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등의 사유로 보호구역 또는 민통선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도록 함 - 군사분계선 인접지역에서의 보호구역설정이 가능한 범위를 군사분계선 남방 25킬로미터 범위 안에서 남방 15킬로미터 범위 안으로 그 대상지역을 축소하고 군사분계선 인접지역이 아닌 지역에 설정할 수 있는 보호구역의 범위를 현행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서 500미터 이내로 축소함 - 도시지역과 관리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은 군사분계선 남방 15킬로미터 범위 안에서 있는 경우에도 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없도록 함 - 국방부장관이 보호구역이나 민통선을 설정·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 국방부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의 심의만을 거치도록 하던 것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 -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변경·해제 등 이 법에 의한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방부장관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으로 인한 건축물의 신축·증축의 제한 등 이법의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에 의하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등이 받은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도록 함 - 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인해 토지의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국방부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에 군사시설보호 또는 국토이용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관련 시·도의 시장·도지사가 추천한 자를 포함하도록 함 - 관할부대등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에 해당 자치단체의 관련 공무원과 군사시설 또는 국토이용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자를 포함하도록 함
군사시설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보호구역은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지나친 각종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여 끊임없는 민원의 요인이 되고 있음 -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 및 제도의 시행에 따른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으로 인한 건축물의 신축·증축의 제한 등 이 법의 규정에 따른 행위제한에 의하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등이 받은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도록 함 - 보호구역의 설정으로 인하여 보호구역 안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 또는 당해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의 소유자로서 보호구역의 설정 당시부터 당해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는 국방부장관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매수가격은 보호구역이 아닌 동일한 지목의 토지 중 당해 매수대상토지와 가장 인근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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