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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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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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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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민간투자사업 부대사업의 사용ᆞ수익 기간을 사회기반시설사업의 기간에 맞춰 연장하고,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상을 부대사업 자금으로 확대하며,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으로 BT(Build-Transfer)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산후조리원의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투자를 활용한 산후조리원 확충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공공청사는 단순히 행정을 처리하는 공간에서 탈피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다기능 공간으로 변모하게 되었음에도 그 시설이 노후하고 협소하여 개선이 시급히 필요한 경우가 많음 - 지방의 부족한 재원사정으로 인하여 공공청사 시설의 획기적인 개선이 어려운 실정임 - 민자유치가 재원마련의 유일한 대안이나 현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공공청사는 민자유치 대상사업에서 제외되어 있음 - 이에 민간투자 대상사업에 “공공청사”를 추가하여 국가ᆞ지방자치단체ᆞ공공기관 청사의 증ᆞ개축 등에도 민간투자 유치가 가능하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 민간투자사업과 연계되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주민들의 행정ᆞ문화ᆞ레저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다기능 공간으로서의 공공청사를 만들고자 함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 장교 등을 양성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관학교 등의 건물 및 시설이 노후화되어 시급히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 재원의 부족으로 시설개선이나 건물의 신축 등이 어려운 실정임 - 사관학교 등에 대한 민간투자를 허용하여 시설개선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관학교 등을 민간투자사업 대상으로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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