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MZ세대 일반직 공무원 들의 민·관 임금 수준 비교의 민낯
한국 공무원 사회의 경우, 공무원법 (국가 공무원법 46조 2항, 지방공무원법 44조 2항)에서 “ 공무원 보수는... 눈으로 확인 가능하듯, 이 추이는 공무원 의 9급 1호봉 임금 산정기준이 민간의 최저 임금 수준을 고려해...
제주, 내년부터 둘째아에게 1500만원 지원
다만, 이 정책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행정안전부와 제도개선 협의가 이뤄져야만 한다....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을 찍고 있어 위기에 놓여 있지 않다고 할 수 없다. 제주도의 지난해 출생아 수는...
중국 공무원 은 개혁 중…선물·식사·골프 제의 금지
중국 공무원 권력은 천하무적이다. 부서 간 견제 시스템이 없어 무소불위(無所不爲)의 힘을 발휘한다. 여기에 비판 언론도 없으니 금상첨화(錦上添花)다. 한데 보수는 세계 최저 수준 이다. 권력과 수입 사이에 부패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및 징계 면제 근거를 마련함 - 공직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원 채용과 관련된 비위로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소청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소청심사위원회 및 교육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절차를 개선함 - 성폭력ᆞ성매매ᆞ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의 징계시효를 연장함 - 직위해제 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면 직위해제된 사람의 직급ᆞ직위 또는 상당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함 - 채용 관련 비위로 인한 합격 및 임용의 취소, 보수 등 부정 수령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조부모, 부모 등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제도의 개선,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기간 연장, 성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시효 연장, 적극행정 장려를 위한 법률상 근거 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비위를 저지르거나 자질이 부족한 공무원에 대하여 직위해제·면직 등 인사상 제재를 강화함 -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과 의사자 가족 및 의사상자와 그 가족의 공무원 채용 우대 근거를 마련함 - 남성공무원도 여성공무원과 동일하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의 당연퇴직 요건을 합리적으로 보완함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와 의상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가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면 일정한 점수를 가산할 수 있도록 함 - 임용후보자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함 -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조치 근거를 마련함 - 공무원이 파산선고를 받고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등으로 면책되지 아니할 것이 확정된 경우에만 당연퇴직되도록 함 -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요건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민간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남성공무원도 여성공무원과 동일하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무원이 금품비위·성범죄 등 죄질이 무거운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검찰·경찰 등의 조사나 수사를 받는 중인 경우에도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함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함 - 가족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질병휴직 기간을 연장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매년 세계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감안하여 볼 때 직장에 다니는 여성근로자에게 있어 육아휴직기간의 확보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효과적인 대책으로도 필요성이 인정됨 - 다른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자녀 1인에 대하여 1년 이내의 휴직기간만을 규정하고 있어서 같은 공무원의 신분에서 육아휴직기간의 차이는 불평등하다는 지적이 있음 - 따라서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도 교육공무원의 경우와 같이 육아휴직기간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59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005년 3월 9일 김우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9월 9일 박형준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1월 18일 정부가 제출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6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 총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 2007년 2월 27일 제265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지방공무원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는 임용권자에게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권고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근무시간 단축 임용제의 도입, 개방형직위의 지정대상 범위의 확대 및 직위공모제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제도를 개선함 - 부분근무 공무원의 임용 근거를 마련함 - 개방형직위 지정대상 범위의 확대, 직위공모제 도입, 육아휴직 대상의 확대 및 결원보충 요건의 완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