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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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연금의 합리적인 실거주요건 완화를 위해 수급자와 그 배우자가 입원,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를 지급 중단 예외 사유로 설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금리 상황에서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하는 반면 은행권은 이자수익과 중도상환수수료 수익이 증가하고 있어, 정책모기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선제적으로 폐지하여 시중은행의 동참을 유도하고 가계 대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의 가격 상한을 대통령령에 위임함 - 금융위원회는 제43조의11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3년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이자차액 보전방식의 학자금 융자지원은 은행들이 자금의 조달과 위험관리 등으로 인해 대출을 소극적으로 취급하고 있고 대출금액이나 기간 등에서 학생들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에 미흡한 실정임 - 학자금 지원 방식을 현행 이자차액보전방식에서 신용보증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함 - 이를 위해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을 신설하고 기금의 조성, 관리·운용, 보증 대상 및 한도, 보증료, 손해금 등 기금신설 및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기금의 조성,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 이자차액 보전방식의 학자금 융자지원은 은행들이 자금조달과 위험관리 등으로 인하여 대출을 소극적으로 취급하고 있고, 대출금액이나 기간 등에서 학생들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미흡한 실정임 - 학자금 대출사유를 다양하게, 대출한도를 많게, 대출기간을 길게 운용하여 학자금 지원이 수혜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학자금 지원방식을 현행 이자차액 보전방식에서 신용보증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함 - 이를 위하여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을 새로 설치하고, 기금의 조성, 관리·운용, 보증 대상 및 한도, 보증료, 손해금 등 기금신설 및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대학생이 금융기관으로부터 학자금을 대출 받을 경우에 정부가 신용을 보증하기 위하여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하도록 함 -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정부의 출연금 외에 기금운용수입금, 차입금 등 재원을 다양화하고, 정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도록 함 - 기금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관리·운용하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학자금대출에 대한 신용보증을 함에 있어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가계곤란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보증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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