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원 육성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원의 설립자와 운영자를 구분하여 각각의 책무를 분명히 하고 학원장의 자격과 학원 강사의 자격기준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학원교육의 전문성 제고와 자율적 정화를 위해 필요한 연수교육 등의 일부 업무를 학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함 - 학원의 설립자는 학원의 자율적 규제와 상호협조를 통한 건전한 발전과 학원 간 공동이익의 증진을 위해 학원의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학원의 연합회에 위탁할 수 있게 함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을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2006년 3월 3일 제258회국회(임시회·폐회중) 제5차 위원회에서 2건의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함 - 학원의 특성에 따라 그 종류를 구분하고, 유아 등을 대상으로 하거나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인 학교교과교습학원에 대하여만 교육감이 수강료 및 교습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학원 또는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보험가입 등 수강생의 안전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학습자 모집 시 학원 및 교습소의 수강료를 표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