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조사업법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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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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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ewsis.com2022-04-27중립

경찰서장 출신, 탐정연구소 오픈…"억울한 사람 돕겠다"

흥신소나 심부름센터 등 음성적 민간조사업 과 뒤섞여 있다. 이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과 사생활 침해의... 관련 법안 도 국회에 발의됐으나 계류 중으로 탐정업을 명목으로 불법 적인 영업 행위 를 할 위험은 여전한 상황이다....

naeil.com2021-12-27중립

['공인 탐정' 논의 재점화할까] 스토킹 살해범, 흥신소 통해 피해자 주...

불법 심부름센터 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법적 통제가 가능한 '공인 탐정(탐정)'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민간 조사업 체들의 불법 행위 등을 막기 위해서는 탐정이...

yna.kr2021-12-26중립

흥신소 통해 알아낸 전 여친 주소…'공인 탐정' 논의 재점화할까

등 민간 업계와도 소통해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27일 "현재는 아예 관련 법안 이 없는 상황이라 흥신소든 심부름센터 든 누구나 업체를 개설해 영업할 수 있는 상황이고, 관리 감독할 주체도 제대로 없으니 불법 행위 ...

유사 개정안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성년자도 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세무자문사 및 외국세무법인 제도를 신설함 - 국가자격시험을 전문검정기관에서 통합ᆞ실시하도록 함에 따라 세무사자격시험의 이관 근거를 마련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세무법인에 대한 업무정지의 범위를 조정함 - 외국세무자문사 및 외국세무법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 세무사 자격시험의 민간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정부2007-11-29

178058수정가결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국내 법률사무소의 대형화ᆞ전문화를 통하여 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조성하고, 변호사 등록심사의 강화, 쌍방대리 금지의무 적용 확대 등을 통하여 법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한편,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변호사 등록심사 제도의 허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을 개선함 - 법률사무소 설치기준의 완화를 통해 법률사무소의 대형화ᆞ전문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쌍방대리 금지 적용의 확대(안 제31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법률사무소 대형화의 기반 조성, 법무조합의 책임 범위 명시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공직퇴임변호사 및 특정변호사의 수임자료 등 제출 의무 및 모든 변호사의 수임액 보고 의무는 있으나,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지방변호사회의 임직원에 의한 비밀누설 행위를 방지할 규정이 없음 - 지방변호사회의 임직원에 대한 비밀 준수 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아울러 비밀 준수 의무만 부과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었던 법조윤리협의회 위원 등에 대하여도 처벌조항을 마련함 - 변호사의 영업상 비밀 및 의뢰인의 사생활의 비밀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정부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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