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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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이 헌정질서파괴범죄행위의 공소시효의 정지를 주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것이 아님에도 그 부분이 주목적인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음 - 특별재심의 대상이 명확하지도 않고 한정되어 있어 실제로 민주화운동에 기여하고도 특별재심의 대상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음 - 그 목적에 민주화운동을 기념함을 명시하고 특별재심의 대상을 규정하여 그 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대상을 확대하여 민주화인사들이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거사법은 지난 시기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공권력에 의해 왜곡되고 은폐된 진실을 규명하여 화해를 실현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자는 시대적 요구를 담기 위한 취지로 시작되었음 - 현재 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은 조사내용 중 대한민국의 정통성의 부인여부를 들어 민주인사를 탄압하는 제2의 「국가보안법」으로 전락, 국가공권력에 의한 폭력의 역사를 진실규명하고자하는 과거청산의 기본취지를 무력화하고, 진실규명 사건의 범위를 확정판결 사건 제외 및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사건들로 제한함 -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 진실의 바탕에서 국민의 화해와 대통합을 위해 기여하고자 함 -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수를 4인에서 7인으로 확대하여 방대한 조사 대상사건에 대한 운영을 가능하도록 함 - 위원의 자격을 완화하고, 위원 임명 절차를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변경함 - 조사방법에 기존의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있는 통신사실에 관한 확인자료나 금융거래 정보 요청,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함 - 압수·수색·검증 영장 청구의뢰와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진실규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증 확보와 허위의 진술이나 허위자료 제출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가 제27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진실규명사건에 대하여는 당해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부터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한 때까지 그 진실규명사건과 관련된 공소시효의 진행은 정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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