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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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나는 탐정이다"…합법인듯 아닌듯 줄타는 사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신용정보 법) 개정안 시행을 기념해 해당 날짜를 '탐정의 날'로... 경찰청 등의 보고서를 보면 타인의 의뢰를 받고 적법한 범위 내에서 자료 및 정보 를 수집해 제공하는 민간조사업 이...
매년 8월 5일, ‘탐정의 날’
1961년 제정 된 ‘흥신업단속법’, 1997년 ‘ 신용 조사업법 ’을 거쳐 1995년 ‘ 신용정보 법’으로 개정되며... 2020년 8월 5일,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되면서 ‘탐정’이라는 명칭 사용이 공식적으로...
경희대 글로벌미래교육원, “탐정학술전문화 과정” 2기 4월 5일 개강
특히 ‘여러 강좌에서 탐정( 민간조사업 ) 관련 강의를 들었지만 이론적 체계(탐정의 이론적 역할과 법 ... 28.)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개정으로 동법 제15조에서 정한 ‘ 신용정보 회사 등’이 아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수집·조사의 제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정하고 있음 - 법률에서 해당 정보의 이용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함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채무자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채권추심업체의 부당한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채권추심규제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추심 관련 규제를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채권추심 관련 규제와 통일시키는 등 신용정보 관련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을 제한하고 처벌 수준을 상향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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