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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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와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때”가 어느 경우인지 해당 법조문을 동법에 직접 규정함 -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관련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 가능성을 줄이고 보다 투명한 행정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가 개정되면서 근로자의 고용기회 제한 완화 및 규제 해소 차원에서 “근로자 채용 시 건강진단”에 관한 규정이 모두 삭제됨 - 법률 간의 정합성 및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함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영역을 명확히 하고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차별시정제도가 적용되도록 함 - 시정신청권자 및 기간, 비교대상 근로자의 범위 등을 확대하고자 함 - 차별시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예방적 차원에서의 차별관행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 차별적 처우의 금지영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임금, 근로시간, 복지, 교육·훈련, 해고 그 밖의 근로조건이라는 차별금지영역을 설정함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 - 4인 이하의 사업장에 대하여도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절차가 적용되도록 함 - 근로자의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지급의 특례를 두어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와 관계 없이 법상 보장된 휴가 및 휴직 기간 동안의 전 급여를 지급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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