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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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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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들은 산업단지 주변 지역에 대한 규제 등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원은 미비한 실정임 -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 침해를 관리하고 구제하는데 한계가 있음 - 이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환경상 영향조사와 주민의 건강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건강 등을 개선하려는 것임 - 국가산업단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로 정의함 -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등의 지역주민 지원과 환경오염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관할 주변지역등에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변지역등의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변지역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주대책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하고, 주변지역의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입주업체는 해당 입주업체가 위치한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우선 고용하고, 지역기업을 우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환경부장관은 주변지역을 지정ᆞ고시하도록 하고, 주변영향지역을 지정ᆞ고시할 수 있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등의 유통량, 취급량, 배출량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업체는 유해화학물질등의 성분 및 사용량, 제조량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분기마다 제출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주민이 입주업체의 환경오염물질 처리 등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오염 방지 조치를 하도록 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캠퍼스는 우수한 인적 자원과 연구개발 조건, 쾌적한 정주환경 등의 장점을 갖추고 있어 미래 신산업과 관련된 최적의 입지로 평가받고 있음 - 대학캠퍼스를 활용한 혁신 성장 생태계가 원활히 조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 등이 시행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공사 감리를 수행할 수 있는 반면, 민간이 시행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경우 공사 감리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감리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산업단지개발사업 공사의 감리자로 지정하고 지도·감독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 - 민간이 시행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공사에 관한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국가가 주도적으로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국가주도형의 산업단지 개발체계는 급격한 산업환경의 변화와 기업들의 실수요에 대응하기가 어려우므로 적기 및 적소의 산업단지개발로 투자활성화 및 기업경쟁력 제고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개발체계를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전환함 - 지역실정에 맞지 아니한 기존의 산업단지를 다른 종류의 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게 하고,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부분 재정비 제도를 도입함 -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산업단지개발사업의 범위 확대와 준산업단지 지정제도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산업단지의 전환,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범위 확대, 산업단지재정비 체계의 정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균형발전대책에 부응하기 위해 수도권기업이 지방이전을 원할 경우 기업이 원하는 지역·규모의 부지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여 이전기업전용단지의 개발근거 및 개발사업 원활화를 위한 각종 특례규정을 반영하고 이들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이전기업 애로해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도 개발계획 변경절차를 거치고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거치도록 되어있어 자료준비 등 과도한 절차비용이 발생되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실수요 사업시행자인 경우 일부만 개발하여 준공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준공인가 전 사용이 필요한 경우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사업시행자 취소 등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이전기업전용단지를 지정·개발할 수 있도록 함 - 이전기업을 위한 산업단지가 용이하게 지정·개발되기 위해 지정에 따른 협의 및 지원 등 우선협조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조정을 위해 이전기업애로해소위원회 기능과 근거 및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 - 특수지역개발사업의 경우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의무비율 면적확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국고매입을 통해 조성하는 임대전용단지의 경우 국고매입근거와 국유재산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대기간, 영구시설물 축조제한 등을 따르지 않도록 하여 임대전용단지 입주기업의 기업활동을 지원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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