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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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왜 중국 경제는 모순적일까 : 어려운 내수, 무서운 수출 산업
국유기업· 산업 투자 에 우선 배분되던 재정과 금융 의 일부를 가계 쪽으로 돌려야 한다. 경기부양책 한두 번이... 중국 국가는 은행 , 국유기업, 지방정부를 통제해 손실의 실현과 기업퇴출 속도를 늦출 수 있다. 한국 처럼...
정부, 주택공급 '자금난' 해결사 나선다…PF·건설사 금융 애로 해소센터...
한국산업은행 , 한국 자산관리공사, 한국 주택 금융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은행 연합회, 금융 투자 협회... 금융기관 과 소통해 건설사의 구체적 애로사항을 전달한다. 회의에 참석한 5대 은행 및 증권사 등 민간 ...
![[아유경제_부동산] 정부, PFㆍ건설사 금융 애로 해소센터 가동… "주택 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areyou.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95067_78863_5231.jpg&w=3840&q=75)
[아유경제_부동산] 정부, PFㆍ건설사 금융 애로 해소센터 가동… "주택 공...
한국산업은행 , 한국 주택 금융 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 자산관리공사, 은행 연합회, 금융 투자 협회... PF 애로는 금감원이, 건설사 애로는 한국산업은행이 각각 담당한다. 다음 달(9월) 1일부터 민간 금융 권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환경비용 등을 고려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석탄사업이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음 - 주요 국가들은 석탄을 원료로 하는 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 있는 상황임 - 공적 금융기관인 한국산업은행은 여전히 국내외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투자하고 있음 - 한국산업은행이 자금을 공급함에 있어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경제성이 떨어지는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에 투자를 금지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산업은행의 설립 목적을 산업의 개발·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의 공급·관리에 두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역할에 대한 업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중소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법에는 중소기업 육성 업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반면에 한국산업은행의 경우 그 업무를 규정하면서 중소기업 육성을 산업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기업구조조정보다 편제상 우선하고 있어 특수목적은행으로서 두 은행 간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업무의 우선순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산업은행의 업무를 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공급·관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최근 석탄화력발전소 운영에 따른 대기오염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공적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의 사회적 책임투자에 대한 법적 근거와 관련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산업은행이 유가증권의 인수를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는 증권회사의 영업기반을 훼손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 한국산업은행이 인수할 수 있는 회사채를 공개시장에서의 발행을 통하여 원활한 자금조달이 어려운 회사채에 한정하려는 것임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산업은행은 정부가 100% 주주인 은행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우선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부족한 경우 정부가 전액 보전하도록 되어 있음 - 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익적립만 이루어질 뿐 주주인 정부에 대한 배당은 근본적으로 금지되어 있음 - 불합리한 현행 한국산업은행법 조항을 개정하여 정부가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이를 위해 한국산업은행은 자본금(10조원)의 총액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를 적립하는 법정적립금 조항을 신설하고 이익금의 최대 50%까지의 적립을 허용하는 대신, 주주인 정부에 대한 배당도 실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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