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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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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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 육성과 보호에 대한 가정의 역할 및 책임을 강화하고, 청소년을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집행 등에 청소년 자신들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청소년위원회위원 등에 청소년도 임명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함 - 청소년이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의 달을 현행 5월에서 8월로 변경하고, UN이 정한 세계 청소년의 날인 8월 12일을 ‘청소년의 날’로 지정함 - 청소년 및 청소년 육성 공로자의 시상에서 선정된 개인과 단체에 대해 기금 운용 시 우선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청소년 활동을 진흥하려는 것임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매년 7월 9일을 청소년을 위한 ‘친구의 날’로 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 육성과 보호에 대한 가정의 역할 및 책임을 강화하고, 청소년을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집행 등에 청소년 자신들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청소년위원회위원 등에 청소년도 임명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함 - 청소년이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이 청소년 유해환경에 접촉 또는 출입하거나 가출 또는 비행의 우려가 있는 경우 친권자 등은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전문기관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선도·보호조치가 필요한 청소년에 대해서만 관할 경찰서장 및 친권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친권자 등에게는 경미한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통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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