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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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칼럼] 교육 감 '깜깜이' 선거 …이대로는 안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4%252F10%252F21%252F20241021134742219493.png&w=3840&q=75)
[이재희 칼럼] 교육 감 '깜깜이' 선거 …이대로는 안된다
둘째, 과도한 선거 비용과 인지도의 불리함 때문에 유· 초·중등교육 현안과 현장을 체험한 전문가보다 이론... 병행하며, 우리나라 처럼 전면 직선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드물다. 현재의 깜깜이 직선제를 개선하려면 시...
국내 초·중·고 재학 중인 외국인 아동의 부모, 체류 기간 4년 연장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준했다. 이 협약과 초중등교육법 에 따라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의 자녀도 국내 초·중 ·고교에 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모나 보호자에게도 합법 체류자격이...
교육 감 직선제 폐지론 정치권 확산
유/ 초 / 중등 교원 교육 감 출마 제한-기본권 침해 고도의 정치행위 선거 방식 선출 불합리 등을 위헌 논거로... 다만 우리나라 와 달리 광역단위 지방 교육 행정기관이 없어 기초단위 교육 감을 임명하는 점이 차이여서 우리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법 제12조 및 제13조에서 의무교육이나 취학의무의 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 제19조에서는 모법에서 특별한 위임근거를 부여받지 않고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이는 현행법상에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학교가 아닌 일반 초등학교에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을 입학시키는 것으로 이들에게 의무교육 등 교육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여 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됨 - 따라서 이와 같이 현실적으로 일선 초등학교에서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나 아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따라 입법자가 법률에서 규정하여야 할 본질적인 내용이므로 이를 모법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하는 제도가 있으나 적령기 입학아동 중 1·2월생들은 발육상태 등에 따라 보호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취학의무가 면제 또는 유예될 수 있어야 함 - 의무교육대상자의 초등학교 입학을 유예받을 수 있는 법적 사유를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의무교육대상자의 학습권과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다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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