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mediatoday.co.kr2026-08-14중립

'여경' 말고 '여성 경찰'

해당 사건은 여성 경찰이 남성 주취자 를 제압하지 못하고 다른 남성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 ... 통합 공채에 관한 스트레이트 기사가 속속 보도된 가운데 여성 합격자 비율이 과반에 육박하는 부산, 대구 등지 지역...

cctoday.co.kr2026-08-13중립

취객은 경찰담당? 대전·세종만 주취자 응급센터 '0'

적절성 등 책임 분쟁도 有" [충청투데이 ] 주취자 신고가 대폭 증가하며 막대한 경찰력이 취객 보호 에... 특히 세종의 경우 지난해 12월 '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해 두고도, 실행으론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segye.com2026-08-11중립

[단독] 황혼 출소의 끝엔… 살 길 ‘찾아야 하는 한국’ [탐사기획-노인...

주취자 나 노숙자 등은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출소자들의 인식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공단의 또 다른 연구용역 ‘한국법무 보호 복지공단 법무 보호 대상자 잠재적 수요 예측 및 발굴에 관한 ...

유사 개정안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술에 취한 자가 경찰관서 등에서 소란을 일으키는 사례가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미비하여 경찰력 낭비와 공권력 무시 풍조가 확산되고 있음 -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실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조치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권경석의원등 14인2006-11-14

172420임기만료폐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매매된 자를 보호하고 성매매를 알선·조장·유인·권유 또는 강제하는 행위를 규제한다는 목적으로 제정된 현행법의 시행결과 성매매된 자의 보호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조장·강제하는 자에 대한 조치도 충분하지 않는 점들이 있어 제도적인 미비점들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조사를 할 경우 사전에 고지하여야 함 - 성매매행위를 인지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함 - 건축지도원, 식품위생감시원, 공중위생감시원, 소방대 대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은 그 업무와 관련하여 해당 시설이나 장소가 성매매 등 금지행위에 제공된 것으로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함 -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를 이용하여 생활한 자의 위법사실 및 인적사항 등 자료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성매매 관련 범죄를 한 자를 수사하여 송치한 후에도 당해 범죄행위가 발생한 장소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감시·감독하여야 함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자 또는 성매매알선등행위자가 성매매피해자의 채무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지급받은 금원은 그 제3자 또는 성매매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함 - 상습으로 제18조 내지 제20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함

이경숙의원등 29인2005-08-1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