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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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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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정보원 특정직 3급-5급 직원의 계급정년을 각각 1년-3년씩 연장하여 전문인력의 조기퇴직을 방지하고 조직역량을 제고하는 대안을 제안함.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직원의 2ᆞ3ᆞ4급 특정직직원 계급 정년을 연장하여 안정적 근무여건을 마련하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의 계급정년제도는 인사적체 완화와 조직활력 유지에 기여해 온 반면, 직원들 간 과도한 승진 경쟁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조직의 전문성과 정보 역량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조직화합을 저해하는 문제를 야기함 - 국가정보원 조직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직원들에게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년을 60세로 하고, 특정직 직원의 계급정년을 폐지하되, 직급별로 순차 적용하는 방식으로 4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를 추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 등 수사기관이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한 때와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원장에게 그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 - 검찰 등 수사기관의 국가정보원 직원들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함 - 국가정보원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위 조항은 헌법상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반하는 것임 -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가정보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3조제3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처벌받지 아니하도록 함 - 내부감시자가 불법행위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의 화합과 성숙한 정치문화의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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