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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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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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정권이 각종 공격을 가하는 북한에 대해 실제로 보여준 태도는 참을 인(忍)으로 압축된다. 반공 정책이 실상은 국내정치용으로 활용되는 분위기 속에서, 중앙정보부 이래의 국가정보원은 '반 국가 세력' 혹은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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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국가정보원 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위성정보 분석 체계를 구축하며 우주안보 역량 강화에 나선다.... 또 2020년 5월부터 2025년 5월에 걸쳐 국회와 국가 ·공공기관을 노린 대규모 악성코드 공격을 추적해 국내외 서버...
'마약과의 전쟁' 1년…'마약왕' 송환·역대 최대 대마 압수
해당 TF에는 국가정보원 , 금융위원회, 검찰청,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외교부, 법무부... 이후 특별대응 TF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간 수사 공조회의와 자료 공유 등을 통해 국내외 추가 공범을 추적하는 한편, 박왕열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하고, ‘정치적 중립’을 기관의 운영원칙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법률이 정하는 목적 외 정보의 수집과 활용을 금지하고자 함 - 대외안보정보원의 업무를 명확하게 법으로 정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및 내부 통제를 위하여 대외안보정보원에 ‘집행통제심의위원회’를 신설하며, 기관에 대한 국회의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 독립된 ‘정보감찰관’ 제도를 도입해 감사 기능을 한층 강화하고자 함 - 대외안보정보원장을 포함한 직원의 정치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직원의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정치관여죄와 불법감청 및 불법위치추적죄에 대하여는 20년의 공소시효를 적용하고자 함 -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고 운영 원칙을 정함 - 대외안보정보원의 직무를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북한과 연계된 안보침해행위에 관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와 대응조치, 신(新)안보분야의 정보수집이 필요하여 국회 정보위원회가 승인하는 사항 등으로 정함 - 대외안보정보원의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감찰할 수 있는 독립된 정보감찰관 제도를 신설함 - 특정정당·단체나 특정인을 위하여 공개적으로 직위를 이용해서 정치적 의견을 개진하거나, 집회를 주최·참석·지원하도록 다른 사람을 사주·유도·권유·회유 또는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함 - 원장은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모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지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예산집행 투명성 제고 및 내부통제를 위해 대외안보정보원에 집행통제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회계 검사 및 직무감찰의 독립성을 위해 정보감찰관이 회계 검사 및 직무감찰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정보원의 직원이 제4조에 규정된 직무 관련 범죄혐의로 인하여 다른 기관의 수사를 받음으로써 국가 기밀의 누설의 우려가 있는 경우 원장이 해당 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수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하고, 정치적 중립을 기관의 운영원칙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법률이 정하는 목적 외 정보의 수집과 활용을 금지하고자 함 - 범죄수사권을 폐지하고 그 직무를 국외·북한정보 및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 및 형법상 내란·외환죄 등과 관련되고 북한과 연계된 안보침해행위 등으로 한정하고자 함 - 대외안보정보원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명확하게 법으로 정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및 내부 통제를 위하여 대외안보정보원에 집행통제심의위원회를 신설하며, 기관에 대한 국회의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고 운영 원칙을 정함 - 대외안보정보원의 직무를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북한과 연계된 안보침해행위에 관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와 대응조치 등으로 정함 - 대외안보정보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 모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지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예산집행 투명성 제고 및 내부통제를 위해 대외안보정보원에 집행통제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회계 검사 및 직무감찰의 독립성을 위해 감찰 담당 부서장의 직위를 개방형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정보원의 직원이 제4조에 규정된 직무 관련 범죄혐의로 인하여 다른 기관의 수사를 받음으로써 국가 기밀의 누설의 우려가 있는 경우 원장이 해당 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수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정치 관여죄, 직권남용죄, 정치관여 목적 정보수집죄와 관련한 규정을 정비·신설하고,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장의 임기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음 - 국가정보원장의 정치관여금지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 - 국가정보원장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 국가정보원장의 임기를 6년으로 법적으로 보장받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탈냉전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사회는 민주화를 달성하고 남북 화해시대에 접어드는 등 많은 변화를 겪고 있음 - 국가정보원은 과거의 인권침해와 권력 남용 및 불법도청 사건 등으로 인하여 국민으로부터 여전히 불신을 받고 있음 - 국가정보원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정치활동 관여를 위한 정보수집을 금지하며 국가기밀을 이유로 국회 또는 감사원의 자료제공을 거부하는 때에도 국회정보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원장이 국회정보위원장과 교섭단체 간사들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함 - 국가정보원이 국가의 안전보장과 직접 관련되는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의 불법도청사례가 밝혀짐에 따라 정치·경제 및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나고 있음 - 국가정보원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도청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여 금지하는 한편 이에 위반하는 자는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고, 국가정보원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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