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2575임기만료폐기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2226대안반영폐기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유가증권의 매매·위탁 또는 수탁 등의 시세조종행위를 불공정거래로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조항 문구가 다의적으로 해석 가능하여 어떤 행위를 금지 또는 허용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음 - 이를 처벌하려는 규정이 벌칙 적용의 대상과 범위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광범위하게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박찬숙의원등 11인2005-07-12
171309수정가결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지주회사가 자산을 건전하게 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고 있으나 예외적인 사유로 투자한도가 초과된 경우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없어 투자한도의 실효성이 저해되고 있음 - 부득이한 사유로 유가증권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한도에 적합하게 하도록 함 - 일시적으로 투자한도를 초과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히 규정함
김효석의원등 13인200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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