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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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수십 차례 바뀐 청약제도, 제기능 다하기 위해선 '가파른 집값 상승세...
만약에 분양가상한제 가 적용되지 않는 서울의 다른 지역에 지원했다면 69점으로도 충분히 당첨 가능한... 공공택지에서 분양된 아파트는 주택법 을 따라 부정 청약이 확인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당첨자 지위 박탈이 가능한...
왜 나는 청약 당첨이 안 될까? 이 방송 보면 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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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무섭게 오른다…건설업계, “임대주택 건설에 적정공사비 지급...
이는 결국 정비사업 사업성이 떨어지고, 나아가 주택 공급 까지 지연되는 후폭풍을 낳고 있다. 이에... 기본형 건축비는 주택법 시행규칙에 근거해 공공 ㆍ민간 택지 중 일부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 의 분양가 격 산정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적 근거가 미비한 장수명주택 인증제도 운영기관 지정을 보완하여 제도를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장수명주택 보급 촉진과 주거 품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암성 1급으로 등록한 천연 방사성 물질임 - 라돈의 방출량을 측정하기 어렵고 측정조건에 따라 방출량의 편차가 심한 경향이 있으므로 라듐이 일정 기준 이상 함유된 건축자재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업주체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의 설명의무를 위반하거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한 경우에는 주택법상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함 - 주택조합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비율을 명시적으로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정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함 - 보훈보상대상자를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보훈보상대상자의 생활안정과 주거복지를 도모함 - 주택의 사용검사 이후 주택 단지 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소송 등으로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이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현재의 시장여건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주택공영개발지구 및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제도를 폐지함 - 사용연수, 세대수, 안전등급, 층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분양가상한제를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에까지 확대하고, 주택의 규모별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전매제한기간을 연장함 - 주택에 대한 투기가 우려되거나 공공택지내 주택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내 공공택지 중에서 주택공영개발지구를 지정하여 공공기관이 직접 주택을 건설·공급하도록 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을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등에까지 확대하고, 분양가격 공시항목 및 공시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 분양가상한제로 저렴하게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하여 주택의 규모별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대한 전매제한기간을 연장하고, 공공택지내 주택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투기과열지구내 공공택지 중에서 주택공영개발지구를 지정하여 공공기관이 직접 주택을 건설·공급하고자 함 - 공동주택의 관리를 효율적·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기간을 현행 1월 이내에서 3월 이내로 연장하고, 입주자 및 사용자의 관리규약 작성을 의무화하며, 임의설치기구인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의무설치기구로 변경하고자 함 - 주택에 대한 투기가 우려되거나 공공택지내 주택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내 공공택지 중에서 주택공영개발지구를 지정하여 공공기관이 직접 주택을 건설·공급하도록 함 - 입주자가 사업주체로부터 위탁관리 또는 자치관리의 요구를 받은 때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하는 기간을 현행 1월 이내에서 3월 이내로 연장함 - 입주자 및 사용자가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의무화함 - 임의설치기구인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의무설치기구로 변경함 - 주택관리업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외에 임대사업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도록 함 -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은 업무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업무집행 시에는 반드시 신고한 직인을 사용하도록 함 -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되기로 결정된 주택관리사 등에게 시·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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