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노무공급체제 합리화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본회의 처리일: 2005-12-0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물의 하역 및 기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화물자동차의 제원에 적합하도록 주차장 구조 및 설비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도로상의 무질서한 화물자동차의 주차 및 하역활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용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를 포함시켜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할 경우 일정비율을 화물자동차의 주차공간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 노외주차장의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화물자동차 전용주차구획으로 지정하는 것은 주차장 이용효율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전용주차구획은 현행대로 하되, 지역 실정에 맞는 화물자동차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외주차장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주차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함

박상돈의원등 11인2005-04-19

171672대안반영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물자동차는 도로변 상가밀집지역 또는 물류혼잡지역 등에서 버스와 마찬가지로 상품 또는 화물을 상·하역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잠시 정차하였다가 바로 출발하는 특성이 있으나 이러한 공간이 마련되지 않아 도로변 불특정 다수의 공간에서 상·하역이 무질서하게 이루어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함 - 화물조업구간을 지정하여 도로변 화물조업체계를 정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