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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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7월 5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41241_73265_115.jpg&w=3840&q=75)
[위클립] 7월 5주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는 여성 조합원의 권익 향상과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 청년 조합원의 처우 개선과... 광주 소방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사망사건을 사례로 들며 '지역 내에서 오랜 시간 형성된 간부들의 인맥과...
(단독)"휴일 8시간 초과수당 달라"… 소방공무원 , 경기도 상대로 소송
또 "근로기준법은 노동에 따른 최소한의 규정이 담긴 법 "이라며 "각종 사고 현장에서 부상당하거나 숨지고... 젊은 소방공무원 들의 근무 환경 을 개선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에 대해...
![[위클립] 3월 4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3%252F40577_71344_143.jpg&w=3840&q=75)
[위클립] 3월 4주
이에 교육청 공무원 들은 '직원'뿐 아니라 학생이 상주하는 학교의 특수 성이 반영되지 않았고, 기관장이 '지정'하도록 하는 소방 안전관리 책임도 행정실장 등 학생·교사에 대한 통제권이 없는 공무원 에게 넘겨질 것이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방간부후보생 명칭을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 변경하고, 소방학교를 교육훈련기관으로 변경하며, 소방청과 시ᆞ도 소속 소방공무원 통합 승진 및 인사교류를 가능하게 하고, 소방준감 등 특정 계급의 소방공무원 능력과 자질 평가를 도입하는 내용의 대안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의 경우 업무강도가 높은 위험직무를 수행하면서도 계급은 10단계로 구조로 되어있어 일반 공무원의 9단계 구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사 적체가 심각함 - 승진심사를 마쳤더라도 상당 기간이 지나야 실제 승진임용되는 경우가 많아 승진이 예정된 소방공무원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순직하더라도 1계급 특별승진에 그치고 있음 - 승진예정자가 승진 발령 전에 순직한 경우 2계급 특별승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음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청장의 임기를 2년간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12월 5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6년 2월 9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2건의 내용을 통합 · 보완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2006년 2월 14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 · 의결함 - 소방방재청장이 소방령 이상의 국가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소방위 승진시험의 실시권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부여함 -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및 진료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재난대응능력을 강화하여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생활을 보장하고 구조·구급 등 보다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 소방위에의 승진시험 실시권을 임용권자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부여함 - 소방방재청장은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기준을 정하는 한편 이에 따른 건강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도지사는 건강관리계획에 따라 시·도의 실정에 맞는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소방공무원의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업무를 수행하고, 소방공무원의 부상 및 질병의 치료를 담당하기 위하여 경찰병원 등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함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의 처우가 열악함 -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범위를 확대하고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함 -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사기증진을 도모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방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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