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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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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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의 경우 업무강도가 높은 위험직무를 수행하면서도 계급은 10단계로 구조로 되어있어 일반 공무원의 9단계 구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사 적체가 심각함 - 승진심사를 마쳤더라도 상당 기간이 지나야 실제 승진임용되는 경우가 많아 승진이 예정된 소방공무원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순직하더라도 1계급 특별승진에 그치고 있음 - 승진예정자가 승진 발령 전에 순직한 경우 2계급 특별승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음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청장의 임기를 2년간 보장하려는 것임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선일보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청룡봉사상’의 수상자가 1계급 특진 혜택을 받아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되었음 - 민간 언론사가 경찰 인사에 개입한다는 비상식적인 상황과 역대 수상자 중 고문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인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청룡봉사상’의 특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됨 - 소방공무원에게 수여되는 ‘영예로운 제복상’ 등 민간 기관이 공동주관하거나 민간기관이 단독으로 주관하는 상을 수상한 공무원에 대한 특전 혜택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으로까지 확대됨 - 정부는 민간 기관이 단독으로 주관하는 상을 받은 공무원의 특별승진, 승진 가점 등 인사상 특전을 폐지하겠다고 밝힘 - 소방공무원의 특별승진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민간기관·기업·단체가 주관하여 수여한 상의 수상실적을 고려하지 않도록 명문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12월 5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6년 2월 9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2건의 내용을 통합 · 보완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2006년 2월 14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 · 의결함 - 소방방재청장이 소방령 이상의 국가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소방위 승진시험의 실시권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부여함 -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및 진료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재난대응능력을 강화하여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생활을 보장하고 구조·구급 등 보다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 소방위에의 승진시험 실시권을 임용권자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부여함 - 소방방재청장은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기준을 정하는 한편 이에 따른 건강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도지사는 건강관리계획에 따라 시·도의 실정에 맞는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소방공무원의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업무를 수행하고, 소방공무원의 부상 및 질병의 치료를 담당하기 위하여 경찰병원 등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함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의 처우가 열악함 -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범위를 확대하고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함 -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사기증진을 도모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방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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