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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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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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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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출신 국적에 따른 차별적 재외동포체류자격 부여를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이 신청자의 국적에 따라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을 마치지 아니하고 외국인이 된 남성은 40세까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전시의 병역의무와 맞출 필요가 있어 46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병역을 마치지 않고 외국인이 된 남성은 40세까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지 못함 - 전시 등 국가 유사시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시점이 45세까지 확대되는 점을 고려하여 병역 미이행자에 대한 재외동포체류자격 제한의 기준을 전시의 병역의무 이행시기로 개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중국적보유자인 대한민국 남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만 국적을 이탈하도록 「국적법」이 개정되자 병역의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포기하는 자가 증가하고 있음 - 이들에 대해서는 재외동포로서 국가의 배려를 받을 수 있어 국가에 대한 의무는 회피하면서 국가의 보호는 받게 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이들은 재외동포의 자격을 박탈하여 재외동포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는 2005년 11월 29일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법률안을 각각 폐기하기로 하고 하나의 법률안으로 입안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합의함 -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2005년 12월 5일 이들 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영구히 박탈하는 것은 과도한 입법이 될 수 있으므로 다른 병역면제자와 형평을 맞추어 36세부터는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수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합의함 -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한 자와 국적상실자에 대하여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제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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