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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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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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용 자가소비용 직수입자를 기타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와 구분하고, 자료제출 의무 강화 및 해외 재판매 승인제 도입 등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제안함.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편적 공급 및 공익서비스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부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원료비 연동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함.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0년 이후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배출가스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선박연료로서의 액화천연가스 사용 증가가 예상됨 - 우리나라도 조선산업의 신성장동력을 활성화하고 해상운송수단의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하여 선박연료를 중심으로 액화천연가스 벙커링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임 - 액화천연가스 벙커링 시장을 활성화기 위하여 기존의 가스시장과 다른 새로운 시장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현행법상 새로운 사업영역인 ‘선박용천연가스사업’과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를 신설하여 기존의 도시가스 사업과 구분되는 별도의 사업영역으로 분리하고 액화천연가스 벙커링 사업자의 제도적 불확실성을 제거하려는 것임 -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요건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을 개시·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수입계약·수출계약·수송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수입·공급받은 천연가스를 선박 또는 다른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처분하여는 아니 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폐업하는 경우 등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사회복지시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사회복지시설이야말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의 가능성이 높고 그 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필요함 - 따라서 동 법령상의 특수건물의 범위에 사회복지시설을 추가하여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도록 개정하고자 함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다중이용시설인 특수건물의 경우 화재로 인한 건물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그 소유자의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화재 이외의 풍재·수재 또는 붕괴로 인한 손해는 의무보험의 대상이 아님 - 풍재 등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가 건물의 소유자에게 민사적 손해배상책임만을 물을 수 있어서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특정관리대상시설 및 지방자치단체의 건물 대부분은 다중이용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특수건물에 해당하지 않아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실정임 - 보험으로 담보하는 손해에 화재와 더불어 풍재 등으로 인한 손해도 포함시키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특정관리대상시설 및 지방자치단체의 건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을 보험가입대상으로 함으로써 다중이용시설의 재난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이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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