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적자 전환 앞둔 건강보험 , 책임 회피하는 정부···해답은?
지역가입자는 보험 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이런 부담과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의 보장성 강화 책임을... 이렇게 현저히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은 국민 의료비 부담과 이로 인한 민간 보험 팽창, 가계 가처분 소득 감소...
의료급여를 받지만 치료를 포기하는 사람들
아니라 건강보험 환자들 도한 많은 사적 부담을 지게 한다. OECD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의료 보장성 은 60%로 OECD 평균 75%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한국의 가계 소비 지출 중 의료비 본인 부담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티조챗] 도수치료 '1년 15회' 제한하자…병원들 "안해" 환자들 '발동동...](/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tvchosun.com%252Fsitedata%252Fimage%252F202607%252F02%252F2026070290106_0.jpg&w=3840&q=75)
[티조챗] 도수치료 '1년 15회' 제한하자…병원들 "안해" 환자들 '발동동...
그는 "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지만, 방법이 잘못됐다"며 "실질적인 건강보험 의 보장성 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의료계는 낮은 수가는 결국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 중 재산 부분을 등급제에서 재산가액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과 수용성을 높이려는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의 용어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노동계의 대표성 강화와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방식을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하여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건전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정된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의 유효기한이 200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의 규모와 방식, 건강보험 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조직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사항을 이 법으로 옮겨 규정함 -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표준보수월액 및 부과표준소득의 등급제를 폐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경감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로 운영하는 가운데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보험료 부과기준의 등급제를 폐지하여 실제 보수 및 소득 등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보험료 경감 대상의 확대, 체납자의 보험료 분할납부,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실업자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건전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정된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의 유효기한이 200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의 규모와 방식, 건강보험 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조직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사항을 이 법에 통합하여 규정함 -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표준보수월액 및 부과표준소득의 등급제를 폐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경감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보험료 부과기준의 등급제를 폐지하여 실제 보수 및 소득 등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보험료 부과의 적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의 지원 확대를 위하여 휴직자 등의 보험료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납부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지역보험료 연대납부의무를 면제하고 가산금의 조정 및 환급금 지급시 이자 가산을 함 - 보험료 체납에 따른 가산금 부과율의 조정을 통하여 타법령에 의한 가산금과의 형평을 기하고 가입자의 체납에 따른 가산금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재정 지원의 규모와 방식을 규정함 - 실업자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