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보건의료사업에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교육ᆞ훈련 및 그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여 보건의료 인력의 지원을 강화하여 보건의료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사용하는 “의료”라는 용어는 보건의료 전반을 포함하지 못함 - 보건의료로 수정하여 보건의료 전반을 포함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공공보건의료의 공급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자 함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여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보건의료의 개념을 사업목적 및 운영의 공공성을 기준으로 재설정하고, 공공보건의료사업을 민간보건의료기관에서도 수행할 수 있게 하여 실질적 의미의 공공보건의료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함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일관된 공공보건의료정책의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에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공보건의료체계의 개편과 공공보건의료정책 심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 국가중앙의료원협의회와 공공보건의료기관 지역협의체를 설치하여 특수질환 연구 및 공공보건의료 인력의 양성 등 공공보건의료 발전정책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도록 함 - 공공보건의료의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 공공보건의료체계의 개편과 거시적 효과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의 기획·조정 등 구심점 역할의 강화가 필요함 - 공공보건의료위원회와 국가중앙의료원협의회의 구성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