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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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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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종료아동은 몸이 아프더라도 치료 비용이 부담되어 제때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이에 사회취약계층인 보호종료아동을 위하여 의료 관련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수급권자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보호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을 추가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의료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명예보유자 포함)와 그 가족에게도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부여하여 지역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 관리는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원칙임 -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사람들의 신원 확인을 위한 체계도 구축되어 있지 않음 - 이 때문에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사람들 중 상당수가 장기간 신원불상으로 방치되어 있음 - 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의 근거 규정을 법률에 신설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신상정보에 대한 정보관리시스템을 각종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구축·운영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양극화와 빈부격차의 심화로 인해 사회통합성이 위협받고 있음 - 이것이 다시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음 - 저소득층의 의료보장 측면에서 현재 의료급여가 제공되고 있으나, 주요 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로 한정함으로써 의료욕구가 전혀 반영되지 못한 채 의료빈곤 해소라는 취지를 구현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의료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 외에 취약계층 중심으로 의료급여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함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급여항목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부담금이 과다하게 납부된 경우에는 과다납부금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함 - 의료급여기관이 수급권자에게 입원보증금 등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함 - 수급권자가 제3자에 의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의료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한 경우에 일부 의료급여기관에서는 입원보증금 등을 요구함에 따라 수급권자가 진료를 포기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 의료급여기관은 진료 등을 행한 후에 본인부담금을 수급권자에게 청구하도록 하고 이를 사전에 청구하거나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 - 수급권자에게 입원보증금 등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부당한 진료비 징수를 방지하고 입원보증금을 구하지 못하여 진료를 포기하는 사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외에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해당 수급권자의 사망시 장제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형평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음 - 수급권자 본인의 과실이 없음에도 의료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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