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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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시사진단] 낙태약 도입 논란, 생명 윤리 물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cpbc.co.kr%252Fnewsimg%252Fupload%252F2026%252F05%252F20%252FGbb1779240934566.jpg&w=3840&q=75)
[시사진단] 낙태약 도입 논란, 생명 윤리 물어야
1985년 로젠필드와 메인이 “ 모자보건 에서 ‘ 모성 ’은 어디 있는가”라는 논문을 발표한 이후 UN과 WHO는... 2015년 UN이 채택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개발도상국의 모성 · 영유아 사망 감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지만...
李 대통령 "임신중절약 국내 허용하는게 낫지 않나"
모자보건법 은 모성 (임산부·수유부)과 영유아 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 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양육을... 법 밖에 이들을 방치하며 정부는 책임을 모면하겠지만 국민은 위험에 빠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성숙...
“낙태 약물, ‘부작용’ 의도적 이용하는 방식… 안전한가?”
있다”며 “ 모자보건법 은 모성과 태아, 영유아 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 하고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는 법이다. 하지만 개정안은 여성의 자유로운 낙태를 지원하는 법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자유로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태아를 독립적인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임신 22주 이내의 태아에 한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며, 의사의 설명의무 및 수술 거부권 등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존중의 사회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혼 출산에 대한 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 인식 변화에 대해 57%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 비혼 출산을 법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임산부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미성년자인 임산부의 경우 지원만으로는 출산과 양육에 충분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미성년자인 임산부가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이 없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자보건법을 개정하여 모성과 자녀에 대한 법익보호의 균형성을 확보하고 글로벌시대에 맞춰 국제적 기준에 맞도록 용어와 규정을 정비함 - 미숙아 등의 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시설을 육성·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산후조리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 - 모성중심의 입법목적에서 벗어나 이 법의 보호대상인 모성과 자녀의 법적 형평성을 기하고자 함 - 국제적 사용기준과 맞지 않거나 그 의미가 불명확 또는 불필요한 용어를 정비하고, 신생아집중치료센터 및 산후조리원의 정의를 신설함 - 저출산·고령화 사회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가족의 보건과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가족보건복지사업으로 변경함 -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고취하고자 매년 10월 10일을 임산부의 날로 제정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에 대한 보호·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하도록 의무화함 - 임신·분만·수유 등에 있어서 모성과 자녀의 올바른 건강관리를 위해 모성을 포함하여 그 가족도 건강관리에 노력하도록 함 - 모자보건 관련 통계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보건기관의 장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는 사항에 신생아의 출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보건기관의 장이 행하는 보고에 따른 소요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함 - 저출산·고령화사회의 도래에 따라 인구억제정책 차원에서 시행해온 국가주도의 피임시술을 지양하고 피임시술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시술받도록 피임시술 관련규정을 삭제함 - 의료기술 발전에 따라 그동안의 수술요법에 의한 인공임신중절 이외에 약물요법에 의해서도 인공임신중절행위가 가능한 상황이므로 그 규정범위를 확대하고 인공임신중절행위의 허용대상에 태아의 질환이 태아의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를 추가함 - 국가의 경비보조 대상에 임산부와 영유아, 미숙아등에 대한 의료지원에 소요되는 비용과 신생아집중치료센터의 시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추가한 반면 불임수술에 대한 경비보조 규정은 삭제함 -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보건복지사업 종사자의 비밀누설행위에 대한 벌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개설자격이 없는 자의 산후조리원 개설행위와 개설신고를 하지 않고 산후조리원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보건기관의 장이 신생아 및 미숙아등의 출생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조산사 또는 간호사의 피임시술 행위에 대한 의료법의 적용배제 규정을 삭제함
모자보건법중개정법률안
- 조산아 출생과 사망에 대한 통계를 정확하게 수립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산아 의료지원을 의무화하여 영유아의 조기사망과 장애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임 - 모자보건과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한 모자보건의 책임을 명시함 - 조산아·저체중아·선천성이상아의 출생 및 사망에 대해서도 신고를 의무화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산아등에 대한 의료비용을 부담하게 함 - 국가가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영유아의 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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