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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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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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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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별 특성을 고려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성차의학을 포함하고, 교육 및 연구를 진흥하며, 성별 특성에 따른 보건의료 통계와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어린이건강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안
-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킬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킬 책임을 지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함 - 어린이의 건강에 필요한 위생적이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할 책무를 짐 -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어린이건강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고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시 향후 5년, 10년, 20년의 기간에 대하여 인구·환경·기술 및 자원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계획을 구분하여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의 의료공급체계가 지역별 편중이 심각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광역시·도별 병상총량을 정한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가 개설허가권을 가지도록 하여 지역별 병상수급을 조절함 - 의료기관의 평가를 보다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평가기관 및 평가결과공표시점을 법으로 정함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의료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보건의료인의 책임은 그 표현이 제한적이고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환자를 배제하고 있어 환자 건강보호 및 증진을 위해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보건의료인의 책임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함 - 환자의 입장에서 보건의료 보호·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인의 책임규정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함 - 환자가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해 최선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환자의 권리를 새롭게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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