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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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례병원 지어야 하니 예외 승인해달라”…지자체 압박에 복지부 ‘곤...
종합병원은 현재 정부 규정상 건립이 불가능하다. 병원 예정 부지가 위치한 송파구는 서울 동남권(4권역 중)인 공급 조정지역으로, 신규 의료 기관 개설이 안되는 곳이다. 의료법 33조4항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 의료 기기업계 소식] 5월 18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238117_106246_915_v150.jpg&w=3840&q=75)
[ 의료 기기업계 소식] 5월 18일
향후 지역별 매출 다변화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된... 의료 현장 도입 4년째를 맞은 DeepCARS는 현재 신 의료 기술평가 심사를 받고 있다. 1분기는 신 의료 기술 평가유예가...
전공의 정원에 '의사편재지표' 반영하는 의료법 개정안 발의, 의협은 반...
그러나 의협은 "전공의는 피교육자이자 미래 의료 의 핵심 인력으로, 전공의 수련 체계 는 인력 수급의 논리가 아닌 양질의 교육이라는 가치 아래 설계해야 한다"면서 "(의사 인력 공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사편재지표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의 면허 실태와 취업상황 등의 신고 수리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중앙회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간호인력의 수급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간호·조산법안
-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과 만성질환중심의 질병구조 확산 등으로 인해 보건의료 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의료기관 외의 다양한 영역에서 전문적인 간호서비스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출산문화의 변화로 인한 다양한 조산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고 의료취약지역 조산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간호사와 조산사 및 간호보조인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의료기관뿐 아니라 지역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양질의 전문적인 간호?조산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마련하는 것임 - 간호 및 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환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인력 및 조산사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 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간호사 면허를 받아야 함 - 조산사가 되려는 사람은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치거나 조산사회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조산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조산사 면허를 받아야 함 -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등을 그 업무로 함 - 조산사는 조산(助産) 및 산전?산후관리,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 교육?상담 및 양호지도 등을 그 업무로 함 - 간호사 등은 간호기록부 등을 갖추어두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간호 또는 조산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함 - 간호사 등은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 또는 검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는 아니 됨 - 간호사와 조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 간호사 등이 적정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사 등의 보수지급 실태조사를 통해 표준 보수지급기준을 마련하여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함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지역별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등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등이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간호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 또는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환경은 지역별 병상분포나 의료인력의 특정과목이 한쪽으로 편중되어 지역별 보건의료공급의 형평성을 저해하거나 의료발전에 위해가 되고 있음 - 이를 초기 공급단계에서 조절하여 지역별 병상분포의 합리성과 전문과목별 의료인력 분포의 적절성을 갖추고자 함 - 광역시·도별 병상총량과 의료인력의 광역시·도별, 전문과목별 수급조절방안을 보건의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정책에 반영하고자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건전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정된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사항을 이 법에 통합하여 규정함 - 특수의료장비에 관한 시정명령 등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특수의료장비에 관한 업무는 시·도지사가 수행하고 있으므로 시정명령의 주체에 시·도지사를 추가함 - 부적합 판정을 받은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존의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규정하고 있는 벌칙과 같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수정함 - 특별법 폐지에 따른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벌칙·시정명령 등과, 병상수급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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