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노동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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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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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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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0854대안반영폐기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소에서는 지역 내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전문인력을 전담 공무원으로 둘 필요가 있음 -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 인력 중 일부를 방문보건의료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함 -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함을 법에 명시하려는 것임

윤종필의원 등 10인2017-12-15

2208809상임위 심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해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임호선의원 등 13인2025-03-11

2113102상임위 심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2년 8월 18일 시행예정인 지역보건법에 따라 시·군·구에 1개소의 보건소를 설치하도록 하되, 시·군·구의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등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호선의원 등 12인2021-11-03

유사 개정안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지역별 기준으로 체계를 재확립하고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체계 확립 및 관리일원화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

현애자의원등 13인2005-09-05

170697원안가결

지역보건법중개정법률안

- 보건소의 수수료 및 시설·장비 등의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을 위하여 보건소의 설치·운영비 및 지역보건의료비에 대한 국가 및 시·도의 보조금지급이 지금까지는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던 것을 임의규정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정부200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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