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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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헌재, 5인 미만 사업장 '공휴일 차별' 헌법소원 각하
근로기준법 상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제55조 제2항은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헌재는 청구인들이 문제 삼은 공휴일법 제4조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헌재는 “공휴일법 제4조는...
헌재, '5인 미만 사업장 공휴일 제외는 위헌' 헌법소원 각하…"직접 기...
그러나 근로기준법 상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제55조 제2항은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헌재는 우선 공휴일법 제4조 자체로는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서울고법 판례] 근로기준법 제24조를 회피하여 경영상 해고를 쉽게 하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80712592205017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서울고법 판례] 근로기준법 제24조를 회피하여 경영상 해고를 쉽게 하려...
상시 4인 이하 근로 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경영상 해고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 해고와 근로기준법 의 적용 범위에 관하여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4조, 제11조 제1, 2항, 같은 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임 - 공무원 관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보수와 같은 근무조건의 핵심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용자와 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리가 있음 - 공무원 보수제도를 형성하는 권한, 공무원 보수에 대한 재원을 조달하는 권한 및 공무원을 근로자로서 사용하는 권한 등 민간기업의 사용자가 가지는 권한에 상응하는 권한이 정부내 각 기관에 분산되어 있거나 단계별로 나뉘어져 있어 특정 기관이 전권을 가지고 공무원 보수에 관하여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서 노동조합과 실효적인 교섭에 임하기 어려운 구조임 - 공무원 보수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공무원은 이를 수동적으로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었음 - 공무원 보수가 민간부문의 중견기업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공무원에 대한 열악한 보수 조건은 공직에 대한 입직 회피와 기존 공직자의 이탈로 이어져 유능한 인력이 공직에 유입되지 못하거나 이직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총 27명의 위원으로 구성함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제청하는 사람을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함 - 위원은 공무원을 대표하는 위원 9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위원 9명,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9명을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함 - 공무원보수위원회의 회의는 국무총리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인사혁신처장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 소집함 -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의결은 공무원을 대표하는 위원이 3분의 1 이상 출석한 회의에서 하도록 함 -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위임한 특정 사항에 관하여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갈음하여 심의·의결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공무원의 보수가 민간의 중견기업 근로자의 임금에 상응하는 수준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3만 달러에 들어섰지만 고용과 소득의 양극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근로빈곤층 확대 등 극심한 사회적 양극화가 고착화되는 가운데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노동가치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함 - 노동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음 -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원용함으로써 헌법이 정한 차별금지 및 근로에 대한 가치를 실현하고 사회적 양극화를 완화하여 경제민주화를 구현하고자 함
필수노동자 보호법안
-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재난에도 사회기능 및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의료, 돌봄, 물류, 교통 등 필수분야에서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대면 업무 등을 수행하는 필수노동자의 역할이 새롭게 조명 받고 있음 - 필수노동자의 위상을 정립하고 이들을 보호하여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과 필수노동을 제공받는 민간영역의 중요한 책무임 -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재난 복구와 재난극복을 통해 우리 사회의 회복탄력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법적 토대를 구축하고자 함 - 필수노동자를 재난 시 사회기능 유지를 위하여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교육 등 근로의 지속성이 필요한 ‘필수업종’ 분야에서 근로하는 ‘노무제공자’로 규정함 -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위원회에서 재난의 유형에 따라 필수업종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필수업종의 범위와 지역의 특성에 따라 우선적인 보호가 필요한 필수업종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책무로서 필수노동자의 안전 및 보호 강화, 고용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추진하고 추진에 필요한 정책 및 제도를 수립하며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필수노동자의 지원업무 수행에 있어 주체별로 역할을 분담함 - 정부가 필수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3년을 단위로 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위원회가 심의함 - 시ᆞ도지사는 시ᆞ도별 기본계획 및 주요 정책 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해 시ᆞ도별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시ᆞ도별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조례로 정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거나 기존에 조성된 관련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행정기관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할 경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일정 성과를 거둔 민간조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도록 함 - 필수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필수노동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수노동 관련 교육 및 홍보계획을 수립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취업규칙은 근로관계의 주된 내용을 이루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 - 사용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된다는 점에서 근로관계의 주된 내용이 사용자 일방에게만 유리하게 결정되고 근로자는 그에 따를 수밖에 없는 위험성이 항상 상존하고 있음 - 취업규칙에 관하여 현행 근로기준법 제13조의 규정에 보면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키도록 하고는 있으나, 그 게시 또는 비치 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근로자들이 취업규칙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는 여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취업규칙의 게시장소를 근로자의 출입·이동 및 열람이 용이한 곳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에 대한 벌칙조항을 삭제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함 -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시 사전통보기간의 차등 설정 등을 통하여 해고제도를 유연화하고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 - 경영상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의 우선 재고용 의무화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의 서면 통보에 관한 규정을 둠 -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 - 근로자의 권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한 금전보상제의 도입과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 불이행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및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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