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부대의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파견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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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네스코활동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유네스코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활동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위원 위촉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위원 위촉 범위 확대와 감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위원회의 자체 감독기능이 강화되고,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기능 중에 ‘유네스코 총회에 파견할 대표의 선정 등에 관한 심의’를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의 취지는 대표선정에 관한 심의 후 외교통상부장관에게 건의하려는데 있음 - 집행위원회가 일정한 경우 총회의 기능을 대행토록 하는 운영방식을 채택할 경우 총회가 형식적인 기구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 위원회에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와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사무총장은 집행위원회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함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입 활동을 지원함 - 외국산 물품이 한국산으로 위장되어 수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으로써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평가가 저하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러한 행위의 금지규정 및 위반시 처벌규정을 신설함 - 전략물자의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에 대한 기업의 이해를 제고하여 전략물자에 대한 관리가 보다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전략물자의 국내유통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전략물자의 관리에 대한 국제적인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 전략물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우리 기업의 무역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전략물자의 이동중지 및 중개허가, 전략물자관리원의 설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전략물자관리원을 설립하여 전략물자의 사전확인,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 전략물자 관련 무역업체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함 - 외국산 물품의 국내산으로의 가장 수출·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미수에 그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물품 가격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전략물자 해당여부 확인이 필요한 범위 및 판정기관 운용과 관련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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