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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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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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및 「노인ᆞ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급식 위생ᆞ영양관리 등의 지원 사업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상담, 교육, 심리치료 등의 지원사업을 사회복지사업 범위에 포함시켜 수형자의 처우 개선과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에 「노후준비 지원법」을 포함시켜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및 연계, 인식 제고 등의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으로 명확히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한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수건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수건물 소유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보험가입을 강제하여, 피해자에게 보다 효과적이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률개정이 추진되고 있음 - 현행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손해보험회사”는 ?보험업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화재보험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어, 농협 등 공제기관에 대해서는 특수건물 화재보험 취급을 배제하고 있어 이의 시정이 필요함 - 손해보험회사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함 - 특수건물에 대한 손해보험회사의 특약부 화재보험 가입강제는 위헌의 소지가 있음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찰과 교회 등 종교시설 대부분이 신도와 방문객의 왕래가 잦고 소중한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적지 않음을 고려할 때, 화재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종교시설을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특수건물에 포함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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