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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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국회에서는] 박민식 보훈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실시계획 채택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5%252F230321_131799_4741_v150.jpg&w=3840&q=75)
[이번 주 국회에서는] 박민식 보훈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실시계획 채택건...
발의)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8일, 김성원 의원 등 12인 발의) ▲독립 유공자 예우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8일, 김성원 의원 등 12인 발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
국회,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특별법안' 등 169건의 법률 안 제•개...
방지하고,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75조의2제6항 신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8일, 김성원 의원 등 12인 발의)...
분업예외지역 제외, 의사 직접 조제 가능한 경우는?
및 지원에 관한 법령에 따른 상이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자와 '5.18 민주 유공자 예우 에 관한 법률 '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장해 1~4등급에 해당하는 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른 고도장애인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에서 신청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도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 국가유공자에 해당함이 확인되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치지 않도록 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주체가 없는 경우,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유공자 발굴 경로를 확대하는 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의 상이처 악화 시, 사망으로 인해 본인이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유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권리 공백을 최소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고엽제와 질병간의 개연성은 인정되지만 의학적인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같이 국가유공자로서의 혜택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음 - 역학조사를 통해 고엽제와 고엽제휴유의증간의 인과관계를 밝혀야 하는 의무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개개인이 부담할 수 없는 문제임 - 정부가 역학조사를 통해 해당 질병이 고엽제로 인한 것이 아님을 입증 못하는 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차별을 일부 해소하려는 것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엽제와 만성림프성백혈병과의 상관관계가 인정된다는 외국 전문기관의 연구결과에 따라 고엽제후유증의 범위에 만성림프성백혈병을 추가하는 한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무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국가로 부터 받은 수당에 대하여는 그 권리보호규정이 없어 유사한 권리에 대한 보호규정이 있는 다른 보훈관계 법률에 비추어 볼 때 보훈대상자간의 형평에 어긋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생활안정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수당을 받을 권리에 대한 보호규정을 둠으로써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다른 보훈대상자들과의 형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수당등을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수당등을 지급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다른 보훈대상자와의 형평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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