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유죄판결 없는 몰수, 어디까지 가능할까… '입증 기준·재산권 보호' 쟁...
현행 제도에서는 원칙적으로 피고인 이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아야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 개정법이... 참가절차'를 형사소송법 상 일반적인 절차로 규정해 제3자의 절차적 권리를 일관되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헌법정신 뭉갠 與의 공소기각 요건 확대… ‘무전유죄’ 폐해 커진다[D...
또한 현행법 제327조 제2호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라는 규정을 맨 뒤의... 형사 재판을 염두에 둔 ‘재판 지우기’ 또는 ‘재판 취소용’이라는 지적이 확산 중이다. 특정인을 위한 법 ...
모호한 공소기각 사유…거세지는 '졸속 입법' 비판
피고인 사망 등으로 재판권이 없을 때나 검사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했을 때 등 6가지 명확한 기준에 한 해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추가된 '중대한 위법 수사' 또는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 장애인학대방지, 피해장애인 보호 등에 한계를 가지고 있어 장애인학대범죄 처벌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한 특례 및 피해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의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장애인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도모하는 특례법을 제정함 - 장애인학대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범죄 처벌을 담당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 장애인학대범죄에 대하여 「형법」상 규정을 일부 배제하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도 불구하고 고발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 - 피해장애인의 고소 및 장애인학대범죄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 -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이 장애인학대범죄의 전담조사관을 지정하도록 함 - 법원이 장애인학대범죄 사건의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장애인학대범죄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회부하도록 함 - 피해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및 보조인 등 사법절차상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 - 장애인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은 지체 없이 장애인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을 조사하고,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등 피해장애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함 - 검사는 장애인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에게 피해장애인에 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역사상 최초로 수사권 조정에 관한 합의문을 발표함 - 경찰과 검찰의 관계를 수사와 공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관계로 설정함 -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본연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라는 의미임 - 수사와 기소절차 및 경찰과 검찰의 관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만큼 현행법 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 검사의 직접수사의 범위도 법률에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반드시 제한할 필요가 있음 - 경찰수사에 대한 검사의 통제가 지나치게 과도하여 사실상 현장 경찰관들의 수사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사법경찰관의 수사를 우선 규정함으로써 검사의 수사가 예외적이고 보충적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수사의 개시부터 종결까지 수사의 전 과정을 사법경찰관이 주체가 되어 책임감 있게 진행하도록 함 - 검사는 공소의 제기 또는 유지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기소기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하고, 국가경찰공무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과 직무에 관한 범죄 및 법에서 규정한 사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사법경찰관리와 검사가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도록 하고,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경찰청장과 검찰총장이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검사의 직접수사 영역에서 사법경찰관리와 사건의 경합이 발생하는 경우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수사를 먼저 개시한 기관이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 이외의 사건이 검찰청에 접수된 경우 경찰관서로 이송하도록 함 - 경찰수사에 대한 검사의 통제장치로 법령위반, 인권침해, 수사권 남용에 관한 사실을 검사가 인지한 경우 사법경찰관리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사법경찰관리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시정하여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 사법경찰관리가 관할구역 외에서 수사할 때 검사장 등에 대한 보고의무를 삭제함 - 수사지휘 폐지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지휘 없이 신속하게 압수물 환부·가환부를 할 수 있도록 함 -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불청구한 경우 이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이의신청권을 인정하고,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위원회를 두고 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함 - 변사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의사 등 전문가의 참여하에 이를 검시하고, 이 경우 사법경찰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의심이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하여 필요시 검사의 우선 검시권을 인정함 - 수사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도 필요한 경우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하여 수사절차에 참여하게 하고 자문을 들을 수 있도록 함 -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거나 또는 송치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지체 없이 고소인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고소인 등이 30일 이내에 그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하면 지체 없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친고죄에 있어 피해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 검사가 직권 또는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 그로 하여금 고소하도록 함 - 고소권 행사에 신속·간편을 기해 가해자의 처벌에 지장이 없도록 그 근거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조인제도는 피의자·피고인과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조력하게 함으로써 이들의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고 방어권행사도 용이하게 하려는데 그 의의가 있음 - 현행법은 보조인의 자격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와 호주 등 피의자·피고인과 신분관계가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어 이들을 보조인으로 선임할 형편이 못되는 무연고 장애인은 수사 또는 심리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도 도움을 받을 기회가 없는 상황임 - 따라서 보조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자에 피고인·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하도록 하고, 형사절차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장애인인 경우 특별히 배려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장애인인 피의자·피고인이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관련 규정들을 정비함 - 보조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 및 법원의 심리에 참여하여 피고인·피의자를 위하여 진술하거나 피고인·피의자와 진술시 조력할 수 있음 -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시각장애인인 경우에는 이를 점자, 전자음향기 또는 플로피디스켓 등 시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형태로 추가 작성하여야 함 - 청각장애인 또는 언어장애인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수화 또는 구화 등으로 통역하게 하여야 함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장애인인 피의자를 신문할 때 직권 또는 피의자의 신청으로 보조인을 참석시켜야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