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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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메타, 청소년 SNS 중독 책임으로 25조 원 지급 합의
주 정부들의 발표에 따르면 메타는 연방 아동 개인정보 보호법 과 주 소비자 보호법 을 위반한 것에 대한... 나라들에서도 청소년 보호 를 위해 메타가 합의해 나설 것을 요구했다. 토마스 레니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美FTC, 유튜브 조사…소비자 보호법 위반 판단
경쟁·소비자 보호 당국인 FTC가 지난해부터 유튜브를 조사해 왔고, 최근 잠재적 소송을 위한 막바지 준비... 청소년 및 아동용 챗봇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유튜브는 2019년에도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 을...
메타, 'SNS의 아동· 청소년 유해성 소송'에서 25조원에 합의
이번 사건의 발단은 2023년에 29개 주가 메타를 상대로 연방 및 주 아동 개인정보 보호법 을 다수 위반했다며... 일례로 인스타그램에 대한 한 내부 연구 자료에는 " 청소년 들은 이 앱 사용에 대해 마치 중독자처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업소의 자동판매기나 무인매장에 사용되는 성인인증장치에 타인 신분ᆞ명의 도용 여부와 신분증의 위조ᆞ변조ᆞ복제 등 진위 여부 판별 기능을 인증기준에 포함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사업자의 인증장치 교체 및 개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음란 행위를 표현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작 또는 송출하는 영업소를 청소년 출입ᆞ고용금지업소로 명시하여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인 담배판매업을 청소년 출입ᆞ고용금지업소로 규정하여 청소년의 담배 접근 차단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업소개 제한에 있어서의 청소년은 만 18세 미만으로 하고 있음 - 만 18세 이상인 청소년이 유해업소에 출입·고용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이 청소년 유해환경에 접촉 또는 출입하거나 가출 또는 비행의 우려가 있는 경우 친권자 등은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전문기관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선도·보호조치가 필요한 청소년에 대해서만 관할 경찰서장 및 친권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친권자 등에게는 경미한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통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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