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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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외국인도 대한민국 공무원 가능하다?
인사는 대한민국 국민 . 해당 직위는 일반행정직렬 9급으로, 현행 법령상 외국인이 임용될 수 있는 직종이... 귀화자는 국적법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국민 으로, 국가공무원법에는 귀화자의 공무원 임용을...
강명구 의원, 다문화가정 자녀 국적상실 방지법 발의
위한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대한민국 국민 이 자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호주 등 일부 국가는 출생과 동시에 부모의 국적이...
北·中 격변 관계에 휘말린 '유령 인생'…'여지'가 필요하다
여기에 국적법 제2조는 '출생 당시에 부(父) 또는 모(母)가 대한민국 의 국민 인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 현행법 안에서도 부모 중 일방이 북한 주민이거나 태생부터 북한 국적을 가졌던 유령 탈북인들은 법무부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직계존비속의 배우자의 간이귀화 요건 중 혼인요건은 7년 이상으로 강화하고, 주소요건은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으면 가능하도록 완화하여 국적 취득을 용이하게 하는 법안임.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결혼 후 국적 취득만을 목적으로 한 위장결혼을 방지하기 위해,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의 간이귀화 거주기간 요건을 2년에서 4년으로 강화하는 법안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독립유공자 직계존비속의 배우자인 경우의 간이귀화 요건과 관련하여 혼인 요건은 강화하되 주소 요건을 완화하여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적포기에 관한 사항은 개인의 신분변동 등에 의한 법적 지위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 이를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임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글로벌 이주시대에 각국이 다문화 사회로 접어드는 것은 당연하고도 바람직한 변화라고 할 수 있음 - 이중국적의 허용은 외국사회와 우리 사회에 통합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세계변화에 발맞춰 재외동포의 투자나 우수한 외국 인력의 유치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아 자격을 갖춘 외국인이 우리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나 우리 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그들의 의사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 외의 다른 국적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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