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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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
-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주된 이유가 땅값의 폭등임을 알 수 있음 - 부동산 보유세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음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인상 등을 통한 보유세 강화는 두 세제가 지닌 고유의 특징으로 인해 한계가 있음 - 종합부동산세를 대체하는 토지세를 신설하고 그 세액을 모든 국민에게 배분함으로써 자산과 소득 격차의 완화, 부동산 가격 안정, 국토의 균형 발전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법을 제정하고자 함 - 토지세율은 과표구간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100억원 이하, 100억원 초과에 대해 개인 납세자의 경우 각각 과세표준의 0.8%, 1.2%, 1.5%를, 법인 납세자의 경우 각각 0.5%, 0.8%, 1.3%를 정함 - 세수를 토지배당으로 국민에게 환원하는 점을 감안하여 기본공제 규정은 도입하지 않음 - 토지세는 모든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되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함 - 토지세의 과세표준은 기본공제 없이 납세의무자별로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함 - 토지세의 세율은 과표구간별로 개인납세자 0.8∼1.5%, 법인납세자 0.5∼1.3%로 함 - 토지세액에서 지방세법의 토지분 재산세를 세액공제함 - 토지세액 전액을 토지배당특별회계의 수입금으로 전입하여 토지배당 수급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분토록 함
근로취약계층의 취업지원 및 생활 안정에 관한 법률안
- 근로취약계층은 저임금 단기적인 일자리에 주로 종사하여 실업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고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아 실직 시기에 빈곤에 이를 우려가 큼 - 고용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여 저소득층의 실업과 빈곤 위험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국가가 근로취약계층의 취업에 필요한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개인별로 제공하고 구직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고용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취약계층의 취업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 지원대상자에게는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구직수당을 지급하도록 함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취업지원프로그램에 불성실하게 참여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직수당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지급한 수당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함 - 취업지원이 종료될 때까지 취업하지 못한 사람에게 1년이 경과한 후 한 차례만 취업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기간 및 횟수를 제한함
실업자 취업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 저소득층은 저임금 단기적인 일자리에 주로 종사하여 실업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고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아 실직 시기에 빈곤에 이를 우려가 큼 - 고용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여 저소득층의 실업과 빈곤 위험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국가가 저소득층 실업자의 취업에 필요한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개인별로 제공하고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함 - 이 법은 저소득층 실업자에 대하여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취업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사회통합 및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요건으로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일 것,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구직등록을 하였을 것, 15세 이상 65세 미만일 것 등으로 함 - 지원대상자가 취업지원을 받고자 할 때 필요한 신청, 조사, 결정, 통지 절차를 규정함 - 지원대상자에게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대상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따라 취업을 한 경우 취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육비 이행 확보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함 - ?민법?의 개정으로 혼인중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친양자 제도 등이 도입됨에 따라 ?가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혼인중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 재산분할청구권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 친양자 입양 허가 등을 가정법원의 전속적 관할로 함 - 재산분할·부양료·양육비 청구사건에 있어서의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양육비 지급 의무자의 급여로부터의 양육비 직접 지급, 양육비 확보를 위한 담보제공 및 일시금 지급 명령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이혼의 8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협의이혼의 경우 자녀 양육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양육비지급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시 양육비지급의무자를 상대로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 협의서에 집행권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별도의 집행권원을 얻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도록 함 - 협의이혼의 경우에도 간이·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육자등의 양육비 확보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등 새롭게 도입되는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태료 상한액을 500만원으로 인상함 - 양육비 지급이 간접강제될 것으로 기대됨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사사건과 관련된 민사사건을 가정법원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적 규정이 없어 소송경제와 당사자의 편의도모에 미흡함 - 부부재산분할사건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경우, 당사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워 효율적인 심리 및 적정한 심판에 장애가 있었음 -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경우 대심적 구조로서 관련 「민사소송법」 규정(소송구조, 선정당사자, 쌍불취하 등)을 준용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규정이 부재함 - 판결이나 조정 등에 대한 이행명령의 경우 과태료의 상한금액이 낮아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웠음 - 가사비송사건을 제외한 가사사건과 일정한 관련성이 있는 민사소송을 가사사건의 관할 법원이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도록 함 - 부부재산분할의 경우에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제도를 도입하도록 함 -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육비 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할 집행권원상의 채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은 때에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청사건으로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양육비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사비송 마류3호 사건으로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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