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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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방위 편성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시장 등이 예비군 조직에서 제외된 사람에 대한 정보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민방위 경보 전파를 위해 디지털광고물 관리자에게 자막 게재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보완을 제안함.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방위 편성 업무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예비군 조직에서 제외되어 민방위로 조직되어야 하는 사람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민방위 경보를 발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옥외 디지털광고물의 관리자 등에게 자막 게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민방위 경보가 신속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함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원민방위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국단위의 여성민방위대 연합회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조직 운영역량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함 - 민방위대의 기동성을 확보하고 현장 대응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서 결정된 불용물품에 대하여 무상으로 양도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향토예비군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군을 量 위주 관리에서 質 위주 관리로 전환하기 위해 예비군 복무기간을 현행 8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자 함 - 예비군대원이 동원된 때와 훈련을 위하여 소집된 때에는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고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할 경우 각각 징역 2년 또는 1년에 처하도록 벌칙이 부과됨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5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 교육훈련의 면제사유를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던 것을 법률에 규정하기로 하고, 민방위대의 편성연령을 현행 45세에서 40세로 낮춰 국민의 일상생활에서의 편의를 도모하며, 민방위 관련 업무를 소방방재청장으로 변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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