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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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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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무제한토론의 진행자를 의장이 지정하고, 의사정족수 미충족 시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정회를 선포하며, 무기명투표를 전자투표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기명 투표 시 발생하는 무효표를 방지하고 의원의 표결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전자투표를 원칙으로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도치 않은 무효표를 방지하고 정확한 표결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표결방식을 기표소 안에 설치된 전자장치를 이용한 투표로 변경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중개정법률안
-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표결은 국회의사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행위임 -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하도록 원칙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일반적인 인사안건에 대한 무기명투표와 투표기기의 고장 등에 따른 기립표결 등 광범위한 예외가 인정되고 있어서 그 취지가 희석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실정임 - 국회의원이 국민에 대하여 엄격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투표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결정하도록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지난 2000년 2월 국회법 개정을 통하여 도입된 제도임 - 최근 교육부총리 임명 사태, 경제부총리의 재산 파문 등을 고려할 때 적어도 그 역할과 지위의 중요성과 비중에 비추어 행정각부ᆞ처의 장관까지는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민주화ᆞ정보화ᆞ세계화의 시대흐름에 부합함 - 법안이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상임위 또는 법사위에서 정상적인 심의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국회법 제85조제2항 및 제86조제2항은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직권상정 권한의 남용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최소한 3일 이상의 심사기간을 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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