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6-03-0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segye.com2025-12-29중립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의 적용 요건 [알아야 보이는 법 (法)]

택지개발촉진법 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바 이 사건 공공 택지 를 공급 가격에 전매한 것 자체를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구 공정거래법이 사업 기회 제공 행위를 부당지원행위의 유형으로 정하고...

sejungilbo.com2023-10-01중립

[판세] 집단에너지 사업 자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규정상 전기 사업 ...

선고 2006두2626 판결은 구 전원 개발 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호에 의하여 ... 조성 사업 이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나) 대법원...

newsfreezone.co.kr2023-09-04중립

[홍익인간의 에너지절약론-37] 재세이화를 위한 에너지절약 법제관련 주...

▪ 집단에너지 공급 타당성 협의(제4조) :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 , 택지개발사업 , 산업단지 개발사업 ... ▪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17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되는 전기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928상임위 심의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간 공급되지 않은 의료시설용지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급가격을 택지조성원가 또는 이하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시설 적기 확충과 택지개발사업의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수진의원 등 10인2026-05-12

2115415대안반영폐기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을 위한 특별법안

- 1989년 이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에 택지개발사업이 신도시라는 개념으로 추진되었음 - 현재 기 추진 된 제1기ᆞ제2기 신도시의 경우, 각각 30년(1기), 20년(2기) 이상 지나면서 주택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노후화된 신도시에 대한 주민생활 편의를 위해 용적률 및 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별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법안을 제정하고자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직접 또는 시ᆞ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 특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수립ᆞ변경 시 공청회를 개최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 시ᆞ도지사는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는 토지이용계획, 재생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하도록 함 -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 특별지구에 대하여 건폐율ᆞ용적률 등의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해당 지구 내 역세권 및 특정 지구에 한하여 특별하게 높은 용적률을 부여하는 등 특례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박찬대의원 등 10인2022-04-27

2009932임기만료폐기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인해 입주민이 정신적, 물적 피해를 받는 경우가 늘어남 - 부실시공업자의 공동주택 건설을 차단하고 입주민 보호를 위한 품질이 보증된 안전한 공동주택을 보급하고자 함

이원욱의원 등 11인2017-10-26

유사 개정안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택지개발사업에 의하여 개발·공급되는 공공택지의 조성원가를 공시하도록 하고, 택지 사업시행자에 대한 행정조사 시 피 조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도록 함 - 행정조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확보를 통해 조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건설교통위원장2006-02-20

174851대안반영폐기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지개발사업에 의하여 개발·공급되는 공공택지는 이를 분양받은 건설업체가 공급받은 택지의 용도대로 주택 등을 신속히 건설하고 적정한 분양가로 서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국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여야 할 것임 - 현재 공공택지에 대한 전매제한 규정이 없는 바, 주택 등의 시공능력도 없는 업체들이 이러한 공공택지를 분양받아 전매를 하여 폭리를 취하고 있음 - 공공택지의 조성목적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전매금지 대상범위를 모든 공공택지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공급받은 택지에 대해 명의이전금지 등 소유권의 변동을 제한하는 것은 공익적 필요에 의하여 택지공급계약을 통해 취득한 재산권의 행사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는 것이므로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김양수의원등 14인2006-09-0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