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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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649상임위 심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적 근거가 미비한 장수명주택 인증제도 운영기관 지정을 보완하여 제도를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장수명주택 보급 촉진과 주거 품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손명수의원 등 11인2025-12-26

2018568임기만료폐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암성 1급으로 등록한 천연 방사성 물질임 - 라돈의 방출량을 측정하기 어렵고 측정조건에 따라 방출량의 편차가 심한 경향이 있으므로 라듐이 일정 기준 이상 함유된 건축자재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음

정동영의원 등 11인2019-02-11

1915755원안가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업주체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의 설명의무를 위반하거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한 경우에는 주택법상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함 - 주택조합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비율을 명시적으로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정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함 - 보훈보상대상자를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보훈보상대상자의 생활안정과 주거복지를 도모함 - 주택의 사용검사 이후 주택 단지 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소송 등으로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이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현재의 시장여건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주택공영개발지구 및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제도를 폐지함 - 사용연수, 세대수, 안전등급, 층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국토교통위원장2015-06-24

유사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가격의 안정이 필수적임 - 분양가 인하 정책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분양가는 좀처럼 내리지 않아 집 없는 중산층·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꿈은 더욱더 멀어져갔음 - 이에 분양가상한제와 아파트의 분양원가 주요항목 공개를 민간부문까지 확대하고 그 항목을 세분화함으로써 분양원가 산정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강력한 집값 안정책으로 작용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도시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입주자모집 승인대상이 되도록 함 - 분양원가 공개제도와 함께 강력한 아파트값 안정책으로 그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함 - 분양원가 공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김양수의원등 10인2007-01-11

170184대안반영폐기

주택법중개정법률안

- 국민생활안정을 위해서는 주택가격의 안정이 필수적인 요건임 -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공사원가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함 - 분양원가 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장기적으로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양수의원등 19인200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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